2020년 June 27일 By goingmart78 미분류

지난해 전체 가구에서 자가 보유 가구 비중은 약 60%였습니다. 10가구 중 4가구는 전·월세 세입자로 산다는 뜻이지요.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주택 수리 비용부터 부동산 중개료까지 집주인과 분쟁으로 스트레스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얼굴 붉히는 일을 줄이려면 알아둘 게 적지 않습니다. 임차인으로서 계약 후 최소 2년의 거주 기간 유념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파워볼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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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도배 비용 요구
=못을 박았다고 도배를 요구하는 집주인을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세입자가 도배비를 물어줄 필요가 없다. 집에 공사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세입자에게 복구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벽에 못을 몇 개 박는 것은 거주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행위’로 간주한다.동행복권파워볼

=하지만 세입자가 벽걸이 TV나 에어컨 등 대형 가전을 설치하기 위해 벽에 큰 구멍을 뚫었다면 이는 ‘통상적인 행위’가 아닌 ‘인위적인 변형으로 집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간주한다. 이때는 세입자가 복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계약 기간 못 채우고 이사할 때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집을 나가게 되는 경우도 흔하다. 이 경우 통상 세입자가 계약을 어긴 것으로 보고 중개수수료를 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누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

=그런데도 세입자가 관행적으로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 온 것은 전세 계약 만료 전까지는 집주인 역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집주인과 잘 협의를 하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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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마세요,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노후 수리 비용으로 쓰이는 일종의 집단 저축이다. 주로 큰돈이 들어가는 공사에 쓰이는 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매달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집을 뺄 때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이사 날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명세를 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다.


#곰팡이 있어도 월세 밀리면 안 돼
=집에 물이 새거나 곰팡이가 생겼는데도 집주인이 보수를 해주지 않는다고 치자. 항의 표시로 월세를 연체하는 세입자가 있다. 이때 집주인이 월세 연체를 계약 해지 사유로 삼아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일단 월세를 연체하게 되면 세입자는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집주인에게 일관되게 권리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귀책사유가 있다 해도 월세를 밀려서는 안 된다. 집주인이 “너도 잘못했다”고 반박하는 명분이 되기 때문이다.FX마진거래

=월세를 꼬박꼬박 내는데도 집주인이 집을 고쳐주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는 게 방법이다. 분쟁조정위는 조정 접수 후 60일 이내에 분쟁 당사자인 세입자와 집주인의 의견을 듣고 현장조사를 통해 조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한쪽에서 조정안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분쟁위의 조정안은 정식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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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2023년부터 주식투자로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차익을 남기게 되면 소액투자자라도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한다. 대신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내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0.25%에서 2022~2023년에 걸쳐 0.15%까지 낮아진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의 요지다. 주식투자로 많은 돈을 번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리되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는 낮추겠다는 것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세법상 ‘대주주’에게만 세율 20%가 부과됐다. 대주주는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됐다. 내년에는 3억원으로 기준이 낮아지지만 그럼에도 과세 대상은 전체 개인투자자 600만명 중 10만여명 수준에 불과하다.

개편안을 보면 일단 2023년부터 대주주든지, 개미투자자든지 국내 주식투자로 2000만원 이상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에서 20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세금을 물린다. 3억원 이하의 수익에 대해서는 20%, 3억원을 넘으면 초과 구간에 25%가 적용된다. 대신 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5%에서 2022년 0.23%, 2021년 0.15%로 낮출 계획이다.

예를 들어 개인 투자자가 1억원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4000만원의 양도차익을 냈다면 현재는 증권거래세(0.25%) 35만원만 부담한다. 2023년부터는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후 20%의 세율을 곱해 4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21만원의 증권거래세(0.15%로 인하)를 합하면 총 421만원으로 세금부담이 껑충 뛰는 것이다.

다만 양도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전체를 통틀어 발생한 손익을 합산해 부과되도록 했다. 주식투자로 6000만원의 손실이 났는데도 파생상품에서 3000만원의 이익이 났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투자 손실분은 3년간 이월 공제토록 했다. 과세연도에 세금을 낼 정도로 순이익이 발생해도 직전 3년 전까지 손실이 생겼다면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어찌됐든 이번 세제 개편으로 그동안 종목별 보유지분이 1% 이상이거나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로 한정됐던 과세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새롭게 세금을 내게 될 주식 투자자는 전체 약 600만명 중에서 5%인 30만명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주식이 다른 투자자산과 비교할 때 장점이었던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신규 투자자의 진입 매력을 낮출 수 있다”며 “주식시장 거래량이 꾸준하게 하향추세를 이어온 점을 고려하면 시장유동성 개선 차원에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서울 신촌에서 열린 '노노재팬 8.15 시민행진'에서 참가자들이 '일본 보이콧' 티셔츠를 구입하고 있다.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로 촉발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1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뉴스1

“일본 맥주 씨 마르고, 자동차 판매도 반 토막”

지난해 7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면서 촉발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1년을 맞았다. 일부 품목에서 판매가 회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메이드 인 재팬’ 물건 구입을 꺼리는 사람이 많고, 반일 감정도 여전하다.

가장 타격이 심한 곳은 소비재 분야다. 한때 편의점 ‘4캔=1만원’ 맥주를 휩쓸었던 일본산 맥주는 거의 자취를 감췄다. 한국 수입차 시장에서 맹위를 떨치던 일본산 자동차 역시 판매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이른바 ‘노노 재팬’ 운동 때문만은 아니지만, 일본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일본산 소비재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7.2% 줄어든 2억 4792만 6000달러(약 2970억원)에 그쳤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감소율은 지난 1월 -35.9%에서 2월 -14.9%로 줄었다가 3월 -17.7%로 늘었고 다시 -30%대를 넘어섰다.

‘노노 재팬’은 진행형. 그래픽=신재민 기자

일본산 맥주의 4월 수입액은 63만 달러(약 7억5500만원)로 전년 동기 대비 87.8% 감소했다. 2018년까지 한국은 일본 맥주의 최대 해외시장이었지만 일본과의 무역 분쟁 이후 판매가 급감했다. 올해 들어서도 2월(-92.7%), 3월(-87.1%) 등 불매운동의 여파를 이어갔다.

소비재 품목별로 보면 골프채(-48.8%), 화장품(-43.3%), 볼펜(-51.1%), 낚시용품(-37.8%) 등 말 그대로 ‘반 토막’이 났다. 알게 모르게 많이 쓰던 일본산 소비재 대신 국산이나 다른 나라의 대체제를 사용하거나 구입을 미룬 결과로 풀이된다.

일본산 자동차는 지난해 1~5월 1만9536대가 팔렸지만 올해 같은 기간엔 7308대만 팔렸다. 감소율은 -62.6%다. 일본산 자동차가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같은 기간 21.7%에서 7.2%로 줄었다.

 편의점을 장악했던 일본 맥주가 ' 불매 운동 ' 1 년 만에 씨가 말랐다 . 지난해 11 월 서울 시내 한 슈퍼마켓에서 팔리지 않는 일본 맥주를 할인해 팔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일본산 수입차 브랜드인 닛산은 지난달 한국시장 철수를 결정했다.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의 글로벌 경영위기가 주된 원인이지만, 한국시장 부진도 한몫을 했다. 닛산의 고급차 브랜드 인피니티는 Q50 등 베스트셀링카 톱10 차량들을 보유했지만 디젤 엔진 배출가스 조작과 일본 불매운동 등 여파로 판매가 급감했다.

하지만 일본산 불매운동 효과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에서 인기가 높은 일본 고급차 브랜드 렉서스는 지난달 727대가 팔려 전달(461대) 대비 판매가 늘었다. 지난해 5월(1431대)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지만 회복 기미가 보이는 것이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렉서스의 경우 국내 소비자들에게 품질 신뢰가 높은데다 과거와 달리 프로모션도 좋아지면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닛산·인피니티 완성차를 수입하던 한국닛산은 지난달 28일 한국 시장 철수를 결정했다. 글로벌 구조조정의 결과지만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판매가 급감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28일 서울 성수동 닛산서비스센터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유니클로 불매운동이 있었지만, 데상트(스포츠용품)·ABC마트(운동화 편집숍)·무인양품(생활용품) 등 일본 브랜드가 매장 수를 늘리거나 판매를 회복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자동차나 맥주처럼 일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눈에 띄는 경우엔 구입을 꺼리게 되지만 생활용품이나 개인용품의 경우 그동안 미뤘던 구매를 늘리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은 “일부 일본 브랜드 철수가 불매운동의 결과만은 아니지만 아베 정권이 유지되는 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모멘텀은 유지될 것으로 본다”며 “수출 규제 등이 한·일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스타☆부동산]]

최근 MBC ‘놀면뭐하니’에 출연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이효리가 빌딩 투자도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매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빌딩 시세가 8개월 사이 9억원 가량 뛴 것. 인근 고급주택단지인 ‘나인원한남’ 입주가 본격화 되면서 일대 상권이 활성화됐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얘기다.
한남동 ‘그래머시빌딩’ 최고 시세 67억원27일 원빌딩중개법인에 따르면 이 씨가 한남동 738-14 ‘그래머시(GRAMERCY)’ 빌딩을 매입한 시점은 지난해 10월이다. 이 씨는 이 빌딩을 총 58억2000만원에 사들였다. 3.3㎡ 당 1억266만원이다. 임대차 내용은 보증금 약 2억원, 월 1500만원으로 매입금액 대비 수익률은 약 3.47%다.

이 빌딩은 이태원역과 한강진역 사이, 이태원로 이면에 위치한다. 대지면적 187㎡, 연면적 470㎡의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로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47.98%(기준 60%), 186.5%(기준 200%)다. 1998년 준공된 후 2016년 전층 리모델링 됐다. 지하에는 와인바, 지상에는 일식당, 사무실 등이 입점해있다.
이효리가 작년 10월 매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래머시 빌딩. /사진=이소은 기자

빌딩중개업계가 추정하는 이 빌딩의 시세는 65억~67억원 수준이다. 이 씨가 매입한 금액 대비 7억~9억원 정도 오른 수준이다. 3.3㎡ 당 시세는 1500만원 가까이 뛰었다.

이유라 원빌딩 팀장은 “현재 이효리씨 빌딩보다 더 이면으로 들어가는 건물이 3.3㎡ 당 1억86만원에 계약이 진행 중이다”며 “비교적 대로변과 가까운 이 씨 건물의 가치는 3.3㎡ 당 1억1466만~1억1819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현재 강남권에서 상업용부동산을 거래하는 기준수익률이 2.5% 수준인 만큼, 수익률이 3% 대인 이 씨의 건물은 지금 시장에 나와도 충분히 거래가 될 것이라는 게 이 팀장의 얘기다.

빌딩이 위치한 한남동 일대는 2010년 초반부터 고급 상권이 형성됐다. 한강진역에서 이태원역 대로변가지 이어지는 길은 ‘꼼데가르송 플래그십 스토어’가 들어선 후 ‘꼼데가르송길’이라 불리며 부촌이 조성돼있다. 삼성그룹, 신세계그룹, 쌍용건설등 대기업 총수의 자택이 한남동에 자리잡고 있고 싸이, 장동건, 이영애 등 유명 연예인과 대기업의 빌딩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한남동 일대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꼼데가르송 매장. /사진=이소은 기자
‘나인원한남’ 입주로 상권 활성화이 씨가 매입한 빌딩 시세가 상승한 가장 큰 요인으로는 ‘나인원한남’이 꼽힌다. 이태원 소재 클럽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태원 중심 거리 상권은 위축됐지만 다행히 한남동 상권은 나인원한남 입주로 활성화 됐다는 게 현장의 얘기다.

나인원한남은 한남동 외인부지에 지하 4층~지상 최고 9층, 9개동, 341가구 규모로 들어선 고급 주거 단지로 지난해 11월 입주를 시작했다. ‘한남더힐’과 함께 강북 최고급 아파트로 꼽힌다. 최근에는 아이돌그룹 빅뱅의 지드래권(권지용)이 입주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지드래곤 외에도 전지현, 장윤정-도경완 부부, 배용진-박수진부부, 김소현-손준호 부부, 대기업 임원 등이 거주하고 있다.

빌딩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이 씨의 이번 빌딩 매입에 대해 ‘성공적인 투자’였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한남동 상권을 알아본 선구안을 높이 평가했다. 이 팀장은 “강남권에 고강도 규제가 집중되면서 타지역 빌딩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효리 씨는 한남동에서 수익률 3%대의 빌딩을 남들보다 먼저 선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효리는 이 빌딩을 매입할 때도 남편 이상순과 공동명의로 등기해 절세 효과를 누렸다. 2인 이상의 공동명의의 경우, 가액이 분산돼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임대소득세 등에서 절세가 가능하다. 한 사람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 인별과세에 누진세가 적용돼 세금 부담이 커진다.

꼼데가르송길에서 보이는 나인원한남. /사진=이소은 기자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스타☆부동산]]

최근 MBC ‘놀면뭐하니’에 출연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이효리가 빌딩 투자도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매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빌딩 시세가 8개월 사이 9억원 가량 뛴 것. 인근 고급주택단지인 ‘나인원한남’ 입주가 본격화 되면서 일대 상권이 활성화됐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얘기다.
한남동 ‘그래머시빌딩’ 최고 시세 67억원27일 원빌딩중개법인에 따르면 이 씨가 한남동 738-14 ‘그래머시(GRAMERCY)’ 빌딩을 매입한 시점은 지난해 10월이다. 이 씨는 이 빌딩을 총 58억2000만원에 사들였다. 3.3㎡ 당 1억266만원이다. 임대차 내용은 보증금 약 2억원, 월 1500만원으로 매입금액 대비 수익률은 약 3.47%다.

이 빌딩은 이태원역과 한강진역 사이, 이태원로 이면에 위치한다. 대지면적 187㎡, 연면적 470㎡의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로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47.98%(기준 60%), 186.5%(기준 200%)다. 1998년 준공된 후 2016년 전층 리모델링 됐다. 지하에는 와인바, 지상에는 일식당, 사무실 등이 입점해있다.
이효리가 작년 10월 매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래머시 빌딩. /사진=이소은 기자

빌딩중개업계가 추정하는 이 빌딩의 시세는 65억~67억원 수준이다. 이 씨가 매입한 금액 대비 7억~9억원 정도 오른 수준이다. 3.3㎡ 당 시세는 1500만원 가까이 뛰었다.

이유라 원빌딩 팀장은 “현재 이효리씨 빌딩보다 더 이면으로 들어가는 건물이 3.3㎡ 당 1억86만원에 계약이 진행 중이다”며 “비교적 대로변과 가까운 이 씨 건물의 가치는 3.3㎡ 당 1억1466만~1억1819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현재 강남권에서 상업용부동산을 거래하는 기준수익률이 2.5% 수준인 만큼, 수익률이 3% 대인 이 씨의 건물은 지금 시장에 나와도 충분히 거래가 될 것이라는 게 이 팀장의 얘기다.

빌딩이 위치한 한남동 일대는 2010년 초반부터 고급 상권이 형성됐다. 한강진역에서 이태원역 대로변가지 이어지는 길은 ‘꼼데가르송 플래그십 스토어’가 들어선 후 ‘꼼데가르송길’이라 불리며 부촌이 조성돼있다. 삼성그룹, 신세계그룹, 쌍용건설등 대기업 총수의 자택이 한남동에 자리잡고 있고 싸이, 장동건, 이영애 등 유명 연예인과 대기업의 빌딩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한남동 일대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꼼데가르송 매장. /사진=이소은 기자
‘나인원한남’ 입주로 상권 활성화이 씨가 매입한 빌딩 시세가 상승한 가장 큰 요인으로는 ‘나인원한남’이 꼽힌다. 이태원 소재 클럽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태원 중심 거리 상권은 위축됐지만 다행히 한남동 상권은 나인원한남 입주로 활성화 됐다는 게 현장의 얘기다.

나인원한남은 한남동 외인부지에 지하 4층~지상 최고 9층, 9개동, 341가구 규모로 들어선 고급 주거 단지로 지난해 11월 입주를 시작했다. ‘한남더힐’과 함께 강북 최고급 아파트로 꼽힌다. 최근에는 아이돌그룹 빅뱅의 지드래권(권지용)이 입주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지드래곤 외에도 전지현, 장윤정-도경완 부부, 배용진-박수진부부, 김소현-손준호 부부, 대기업 임원 등이 거주하고 있다.

빌딩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이 씨의 이번 빌딩 매입에 대해 ‘성공적인 투자’였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한남동 상권을 알아본 선구안을 높이 평가했다. 이 팀장은 “강남권에 고강도 규제가 집중되면서 타지역 빌딩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효리 씨는 한남동에서 수익률 3%대의 빌딩을 남들보다 먼저 선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효리는 이 빌딩을 매입할 때도 남편 이상순과 공동명의로 등기해 절세 효과를 누렸다. 2인 이상의 공동명의의 경우, 가액이 분산돼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임대소득세 등에서 절세가 가능하다. 한 사람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 인별과세에 누진세가 적용돼 세금 부담이 커진다.

꼼데가르송길에서 보이는 나인원한남. /사진=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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