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July 15일 By goingmart78 미분류

집주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월세전환율 어겨도 소송밖엔 방법 없어

(서울·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김동규 기자 =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늘린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에서 전세 아파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집주인들이 ‘세금 폭탄’을 떠안을 수 없다며 세금 인상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이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품귀인 아파트 전세 물건은 나오기가 무섭게 사라지고 있고, 공급 부족에 전셋값도 계속 뛰고 있다.

전셋값 아파트 가격 상승(일러스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셋값 아파트 가격 상승(일러스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15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를 월세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집주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파워볼실시간

전세의 월세 전환은 정부가 작년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보유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나타난 현상이지만, 7·10대책에서 보유세 인상 폭이 당초보다 더 커지자 월세 전환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게 중개업소들 얘기다.

이런 움직임은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서포·송파 등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 등을 중심으로 강하다.

서초구 반포동 B 공인 대표는 “최근 전세로 아파트를 내놨던 다주택 보유 은퇴자가 월세로 돌리겠다고 전화했다”며 “소득은 없는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크게 올라 걱정이라며 월세를 모아 세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 집주인은 세금 걱정을 하면서도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과 함께 양도소득세도 부담이어서 집을 팔지는 않겠다고 한다”며 “가능하면 보증금은 최소한으로 하고 월세를 최대한 받아달라고 한다”고 전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B 공인 대표는 “7·10대책 이후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겠다는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종부세가 올라 세금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 월세로 돌려야겠다고 해서 전세 물건을 반월세로 소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원래도 전세 물건이 정말 귀하고 없었는데, 그나마 있던 귀한 전세도 반전세로 돌리겠다고 하니 정말 전세 물건의 씨가 마르고 있다”고 했다.

서울 마포와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마포와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세 재계약을 서두르고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받는 사례도 있었다.

압구정동 H 공인 관계자는 “현대아파트 전용 84㎡ 전세의 경우 2년 전 보증금 6억원 정도 하던 것이 지금은 8억∼8억5천만원까지 올랐고 9억원에도 계약이 된다”면서 “2년 전 6억원에 전세를 놨던 집주인이 최근 보증금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월세로 90만원을 더 받고 싶다고 해 그렇게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파워사다리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신고된 아파트 실거래 정보를 보면 7·10대책 발표 당일 마포구 e편한세상마포리버파크 전용 84.9㎡는 보증금 3억원, 월세 140만원에 반전세로 계약이 이뤄졌다.

이 아파트 같은 평형의 임대차 계약을 살펴보면 5월에 보증금 8억7천만∼9억원에 전세 4건 계약이 이뤄진 후 2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반전세 계약이 이뤄진 것이다.

마포구 아현동 M 공인 대표는 “다주택자들이 정부 의도대로 집을 팔기보다는 보유세 인상분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하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보증금 1억원당 30만원 수준으로 계산해 월세를 받아 세금을 해결하려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지켜야 할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집주인도 적지 않지만 이를 규제할 정부도 없다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갑자기 전환할 때 지나치게 월세를 높게 받지 못하도록 전월세전환율을 규정하고 있다.

전세 품귀, 월세 전환 가속(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세 품귀, 월세 전환 가속(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월세전환율 제도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3.5%를 더한 만큼만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으로, 현재 기준금리가 0.5%여서 전월세전환율은 4.0%다.하나파워볼

예를 들어 보증금 5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증금을 1억원으로 낮추고 반전세로 돌린다고 했을 때 4억원의 4%인 1천600만원의 12분의 1인 133만원을 월세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계산식을 무시하고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50만원을 받는 집주인이 허다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과태료 규정이 없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뿐이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도 이 규정을 어긴 집주인을 제재할 수 없어 결국 세입자는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전세 공급 부족이 심화하면서 전셋값이 더 오르고 세입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전셋값은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7·10 대책 발표 이전까지 54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

성동구 옥수동 W 공인 대표는 “전세를 찾아다니던 세입자들도 현장에서 전세 물건이 없는 것을 확인하면 어쩔 수 없이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반전세로 계약하는 수밖에 없다”며 “은행이자보다 비싼 월세를 내야 해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스위스 1년 유학 학비 3000만원’ 보도에 반박
일각 호화 유학 의혹, 악의적 왜곡 보도 유감
등록금 고지서·송금내역 등 증빙자료 국회 제출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는 15일 이인영 장관 후보자 아들의 스위스 유학 학비를 공개하고, 일각에서 제기한 ‘호화 유학’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악의적 왜곡 보도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이 후보자의 아내가 파티 이사진에 포함된 부분에 대한 해명 요청에는 “추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아들 학자금 비용 관련,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확인한 결과 전달해 온 입장”이라며 “후보자의 자녀가 스위스 학교를 다니면서 연 2만5000달러(약 3000만원)를 지출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이 후보자의 자녀는 학위교환협약에 따라 1년간 (스위스) 해당 학교에 다녔다”며 “두 학기 동안 지출한 총 학비는 1만220스위스프랑으로, 당시 한화로 약 1200만원”이라고 해명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만 확인하면 학비가 연 2만5000달러가 아니라 학기당 5000스위스프랑, 연간 1만 스위스프랑이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며 “등록금 고지서와 송금내역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매체는 지난 2013년 이 후보자의 아들이 파주의 디자인 교육기관인 타이포그래피배곳(파티)에 입학한 후 이 학교와 학사·석사과정 편입 협약을 맺은 스위스 바젤디자인학교에서 학사 학위 프로그램을 마치고 돌아왔던 과정에서 호화 유학 논란이 일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놨다. 당시 파티 이사진에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함께 이 후보자의 부인이 포함돼, 스위스 유학 선발과정에서 ‘부모 찬스’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날 여 대변인은 이 후보자의 부인이 파티 이사진에 포함된 부분에 대한 해명 요청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만 답했다.

여 대변인은 야당 측에서 ‘성실한 자료제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확정됐다”며 “오늘부터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전날에는 이 후보자의 아들이 ‘척추질환 군 면제 이후 카트레이싱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카트레이싱을 한다는 건 일반인들 누구나 탈 수 있는 것”이라며 “고카트 자동차 경기에 출전한 것이 아닌 후보자 아들이 참여한 ‘효자맥주 프로젝트’와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연출된 장면”이라고 해명했다.

SNS에 박 전 시장 고소한 전직 비서 조롱하는 취지 글 올려
논란 이어져도..’빌게이츠·히폴리토스’ 끌어와 주장 이어가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가 지난 13일 '권력형 성범죄 자수한다'며 SNS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고 있다.(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가 지난 13일 ‘권력형 성범죄 자수한다’며 SNS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고 있다.(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44·34기)가 자신의 SNS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를 조롱하는 듯한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된 가운데 한국여성변호사회(여성변회)가 대검찰청에 징계를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변회는 이날 오전 대검에 진 검사의 징계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우편으로 제출했다. 여성변회 관계자는 “(진 검사의 글이) 너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성격도 짙어서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진 검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형 성범죄 자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함께 올리며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다”라고 썼다.

스스로 질문-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부분에서는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라니까”라며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를 우회적으로 조롱하는 듯한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어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를 향해 “현 상태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 관련 실체 진실을 확인받는 방법은 여론재판이 아니라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민사재판을 조용히 진행하면 2차가해니 3차가해니 하는 것 없다”고 적었다.

또 “민사재판에서도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다투게 된다”며 “주장 자체로 그러한 행위(예컨대 팔짱을 끼면서 사진을 촬영한 본좌와 같은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인지도 법관이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진 검사는 전직 비서가 고소한 사실을 넷플릭스 드라마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고소장 제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고인의 발인일에 기자회견을 하고, 선정적 증거가 있다고 암시하면서 2차 회견을 또 열겠다고 예고하는 등 넷플릭스 드라마같은 시리즈물로 만들어 ‘흥행몰이’와 ‘여론재판’으로 진행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해당 분야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회의와 의심을 가지게 만드는 패턴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가 올린 글은 일파만파 퍼지며 논란이 됐지만 그는 같은 날 재차 글을 올려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업자 빌 게이츠도 자신의 비서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지만 형사 고소되지 않았고 민사소송도 제기되지 않았다”고 썼다.

이어 “우리는 갑자기, 남성이 업무상 상사일 경우(안희정 도지사 사건의 경우 등) 여성은 성적 자기결정 무능력자가 되어 버리는 대법원 판례가 성립되는 것을 보게 됐다”며 “남성 상사와 진정으로 사랑해도 성폭력 피해자일 뿐 ‘사랑하는 사이’가 될 수 없는 성적 자기결정 무능력자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새벽에는 그리스 비극 ‘히폴리토스’를 통해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를 우회적으로 비난하는 듯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히폴리토스’에서는 그리스의 영웅 테세우스의 아들 히폴리토스가 계모 파이드라의 고백을 거절하자, 파이드라가 히폴리토스를 모함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다. 히폴리토스는 분노한 테세우스에게 추방돼 죽게 된다.

그는 해당 글에서 “사실 관계는 프레임을 짜고 물량공세를 동원한 전격전으로 달려든다고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논리로 증거를 분석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색 7일 만에 엉또폭포 하단 바위틈에서 시신 찾아

(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백나용 기자 = 가족과 함께 제주에 여행왔다 지난 8일 실종됐던 60대 남성의 시신이 일주일 만에 발견됐다.

엉또폭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엉또폭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실종신고됐던 A(63)씨의 시신을 15일 오후 12시 50분께 서귀포시 강정동 엉또폭포 하단 바위 틈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인과 장모와 함께 관광 차 제주를 찾아 서귀포시 서호동에 있는 처제 집에서 머물렀다.

A씨는 제주에 온 이튿날인 8일 오후 서귀포 시내 한 식당에서 제주에 사는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택시를 이용해 오후 10시 14분께 숙소 인근에서 하차했다.

A씨가 택시에서 내려 산길을 따라 숙소로 향하는 모습이 인근 클린 하우스 폐쇄회로(CC)TV에 담긴 이후 A씨는 연락이 끊겼다.

A씨 부인은 남편이 다음날까지 돌아오지 않자 9일 오후 3시께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A씨가 발견된 엉또폭포는 A씨 휴대전화의 기지국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장소다

경찰은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A씨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해왔다.

경찰은 현재까지 A씨의 사망과 관련해 범죄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실족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현아·김희철·마마무 등 게시글 사라져 논란

중국 더우인에서 한국 유명 가수 비의 계정이 삭제됐다. © 뉴스1
중국 더우인에서 한국 유명 가수 비의 계정이 삭제됐다. © 뉴스1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중국의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더우인'(抖音, 영어명 틱톡)에서 한국 유명 가수 비의 계정이 차단된 데 이어 완전히 삭제됐다.

12일 한 중국 K팝 팬은 웨이보에 “중국 틱톡에서 한국 연예인들의 계정이 차단됐다”며 게시글과 함께 캡처한 화면을 올렸다. 비, 현아, 김희철, 선미, 마마무 등의 계정은 그간 올렸던 게시글이 모두 삭제됐다.

15일 재차 더우인에 접속해 차단된 한국 연예인들의 계정을 검색해 본 결과, 비와 개리의 계정이 삭제됐다. 비의 더우인 아이디인 ‘rain.xix’를 검색하면 비슷한 아이디를 가진 유사한 계정만 뜰 뿐, 비가 쓰던 계정은 찾아볼 수 없다. 개리의 아이디 J_Gary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 더우인에서 한국 유명 가수 현아의 계정이 차단됐다.© 뉴스1
중국 더우인에서 한국 유명 가수 현아의 계정이 차단됐다.© 뉴스1

삭제된 비와 개리의 계정과 달리 현아,선미, 마마무 등 계정은 아직 남아있다. 그러나 여전히 차단된 상태다. 하지만 순차적으로 삭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우인 측은 “일반적으로 계정이 차단되는 경우는 콘텐츠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때”라며 한국 연예인들의 계정을 차단·삭제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중국 누리꾼들은 “한국이 미국처럼 더우인을 제재하지도 않는데 왜 한국 연예인 계정을 차단하는건지 모르겠다”, “대체 왜 삭제된 거냐”, “블랙핑크를 더우인에서 볼 수 없다니”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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