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July 18일 By goingmart78 미분류

[경향신문]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월 16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월 16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이후 여권 대권주자의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도전한 뒤 꾸준히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됐다. 여론조사에서는 한 자릿수의 낮은 지지율을 보였지만, 민주당 내에 기동민·박홍근 의원 등 박원순계 의원들을 폭넓게 확보하고 있었다. 게다가 서울시청 정무직을 거친 민주당 인사들이 이번 4월 총선에서 대거 금배지를 달고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박원순계’라고 할 만큼 민주당 내에 뚜렷한 계보를 형성했던 것이다.엔트리파워볼

박원순 시장의 사망은 2017년 대선 이후 차기 대권주자들이 줄줄이 낙마하고 추락한 사건과 이어졌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추행 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연루 의혹에 이어진 또 하나의 대형 사건이 됐다.

차기 대권주자들의 잇단 낙마와 추락은 여권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교통방송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7월 13~15일 사흘간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2.5%포인트) 내인 4.3%포인트로 좁혀 들었다. 민주당은 35.4%의 지지율을 보였고, 통합당은 31.1%를 나타냈다. 이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급락해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더 많아졌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부동산 파동과 박 시장 성추문 의혹 등이 악재로 작용한 것이다. 이 같은 악재는 여권 대권주자 모두에게 큰 짐으로 다가왔다. 4월 총선의 압승 이후 탄탄대로가 열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곳곳에서 악재가 돌출한 것이다.

재보궐 선거는 2022년 대선 전초전
박원순 시장의 사망은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의 파이를 키웠다. 부산시장 선거에 이어 서울시장 선거까지 하게 된 것이다. 거대도시 1·2위의 선거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전초전’ 성격으로 치러지게 됐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서울에서 압승했지만 부동산 파동·성추문 의혹 등으로 서울시장 선거 역시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의 한 인사 역시 “부동산 이슈가 너무 불거졌다”며 “통합당이 구 정치인을 내세우거나 예전처럼 실수를 한다면 모를까,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에서는 “부산시장 선거 외에 서울시장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게 됨으로써 오히려 민주당에 유리할 수도 있다”는 상반된 전망을 내놓았다. 민주당이 4월 총선에서 압승한 기세를 몰아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2022년 대선 승리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량급 변수가 등장했다. 이재명 지사가 7월 16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취지의 원심 파기환송 판결을 받으며 다시금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민주당의 차기 대권 구도가 ‘2강 다약’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2강은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를 말한다.

이재명 지사는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 이미 7월 초에 돋보이는 상승세를 보였다. <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7월 4∼7일 실시한 정기여론조사(전화면접 40%, ARS 60%)에 따르면 범여권 대권주자끼리의 지지율에서 이낙연 의원이 28.8%였고 이재명 지사는 20.0%를 차지했다. 김부겸 전 장관이 3.3%로 3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2.6%로 4위를 차지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4%에 그쳤다.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 차이는 8.8%포인트에 불과했다. 오차범위(±3.1%) 밖이긴 하지만 지난 6월 조사에 비해 많이 좁혀졌다.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6월 한길리서치의 동일한 정기조사에서는 이낙연 의원이 33.3%였고, 이재명 지사가 14.5%였다. 지지율 차이는 18.8%포인트였다.

7월 조사에서는 이 지사에 대한 젊은 층의 지지가 두드러졌다. 이재명 지사는 이낙연 의원에 비해 20대와 30대에서 앞섰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취업의 공정성과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20∼30대 젊은 층은 이 지사의 화끈한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무죄판결이 난 만큼 이 지사의 지지층이 더 확장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엄경영 소장은 “이낙연 의원 대세론이 주춤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서는 이 지사에 대한 독특한 지지성향이 나타났다. 이재명 지사는 도정을 맡고 있는 경기도에서도 이낙연 의원에게 밀렸지만, 자신의 고향(안동)이 있는 대구·경북에서는 앞섰다. 이낙연 의원의 고향인 호남에서는 압도적인 차이로 열세를 보였다. 이재명 지사는 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낙연 의원에게 밀렸다. 하지만 무당층, 중도 성향에서는 이낙연 의원을 앞섰다. 홍형식 소장은 “이낙연 의원의 지지는 폭이 넓지만, 이재명 지사의 지지는 팬덤이 강하면서 역설적으로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고 평가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이 7월 13일 서울시청에서 영결식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이 7월 13일 서울시청에서 영결식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이낙연과 이재명 지지율 격차 좁혀져
박원순 시장의 사망과 이재명 지사의 무죄판결은 8월 말 민주당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의원의 대세론에 맞서 김부겸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친낙 대 반낙’의 구도가 성립됐다. ‘이낙연 대세론’에 속하지 않은 다른 대권주자들은 ‘반낙’에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김 전 의원에게는 다소 유리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파워볼엔트리

‘친낙 대 반낙’ 구도가 차기 대권주자 경쟁에서도 그대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열쇠는 친문 세력과 박원순계 의원들이 쥐고 있다. 한 박원순계 의원 측은 “이재명 지사가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박원순계 의원들이 이 지사 측으로 몰려간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친문 세력은 지난 4월 총선 이후 전당대회 국면에 이르기까지 여권의 상황을 묵묵히 관망하고 있다. 한 민주당 인사는 “이재명 지사의 무죄판결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무죄판결을 기대하게 만든 만큼 친문의 선택은 김 지사의 판결 이후에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까지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차기 대권주자에 대한 친문의 선택은 김 지사의 선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 인사는 “친문은 대세론보다는 팽팽한 대결 국면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주자의 팽팽한 대결은 일단 이낙연 의원 대 이재명 지사의 레이스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재명 지사와 가장 가까운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 지사는 공무원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책임을 부여하면서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탁월한 행정 능력을 보였다”면서 “일단 도정에 주력하면서 서서히 차기 대권주자로서 능력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 지사의 경우 당내 지지 의원이 적다는 약점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도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7월 들어 각 가정 우편함에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꽂히며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 게시판이 들썩였다. 상당수는 “재산세가 많이 올랐다”는 하소연 섞인 글이다. 최근 정부가 잇달아 부동산 관련 세부담 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쌓인 불만이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시가격 오르니…재산세도 ‘쑥’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재산세는 주택·건축물·토지 등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 매년 6월 1일 기준 공시가격에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과표에 따라 0.1~0.4% 세율을 적용한다.하나파워볼

지난해와 비교해 공정시장가액비율, 과표 등은 바뀐 것이 없다. 재산세가 올랐다면 공시가격 상승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98% 증가했다. 연간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 2018년 5.02%, 2019년 5.23% 등으로 최근 수년간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서울(14.73%)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컸다. 이어 대전(14.03%), 세종(5.76%), 경기(2.72%) 순이다. 나머지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고,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하락했다. “재산세가 올랐다”는 불만은 서울, 대전, 세종, 경기 등에서 주로 제기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서울시가 이달 부과한 재산세는 사상 처음 2조원을 돌파(2조611억원)하기도 했다.7월에는 주택,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됐다. 토지 재산세는 9월에 과세한다. 이달 주택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가구는 9월 동일한 액수로 또 한 번 고지서를 받게 된다. 주택에 대해선 7월과 9월 각 50%씩 나눠 재산세를 걷기 때문이다.
‘부동산 세금폭탄’…쌓이는 불만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2020.07.1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2020.07.10. kmx1105@newsis.com

재산세에 대한 하소연은 최근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겹친 결과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유로 관련 세부담을 지속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이른바 ‘트리플 세금폭탄’을 안겼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포인트를 높여 1.2~6.0% 세율을 적용한다. 일례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합산 시세가 10억원일 때 종부세는 48만원에서 178만원으로 3.7배 높아진다.

정부는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2주택 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한다.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도 높인다. 종전 1~3주택과 법인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를 부과한다.

다주택자만 종부세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1주택자의 종부세율도 0.1~0.3%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 때 폐기됐지만 21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통과를 재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선 7.10 대책이 ‘증세’ 목적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증세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성남 공단 노동자 이재명, 변호사에서 정치인까지..대법 파기 환송, 2022 대선 다크호스 급부상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정치, 그날엔…’은 주목해야 할 장면이나 사건, 인물과 관련한 ‘기억의 재소환’을 통해 한국 정치를 되돌아보는 연재 기획 코너입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치인 이재명은 사연이 많은 인물이다. 스토리가 있는 인물이 우대받는 공간인 정치권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의 인생 드라마를 간직한 인물이다. 1964년생으로 만 55세인 그는 또래의 보통 친구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찢어지게 가난했던 가정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 이후 학업을 이어갈 수 없었다. 중학교 진학 대신에 경기도 성남의 상대원공단 노동자로 일을 시작했다. 다른 친구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꿈과 희망을 키워갈 10대 시절 돈을 버는 게 그의 일이었다.

어린 나이에 ‘거친’ 일터에서 생활하는 것은 쉬운 삶이 아니었다. 공장 선배들의 욕설을 일상처럼 경험했다. 만만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게 그곳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다. 정치인 이재명의 ‘싸움닭 기질’은 가난한 동네에서 살아야 했던, 거친 일터에서 살아야 했던 과거의 경험과 관련이 있는지도 모른다.

정치인 이재명의 삶의 바뀐 것은 공부에 대한 재능을 알게 된 이후였다. 검정고시를 거쳐 중앙대 법학과 장학생으로 입학했던 그는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자들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상고심 판결 결과를 듣고 기뻐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자들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상고심 판결 결과를 듣고 기뻐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주로 지역(성남)에서 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로 살았던 정치인 이재명은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성남 시장에 도전했다. 결과는 낙선이었다. 현실 정치의 벽은 두터웠다.

그는 23.75%의 득표율을 올리는데 그치면서 당선권에서 멀어졌다. 2008년 제18대 총선 때는 보수층의 텃밭이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에 도전했지만 넉넉한 표 차이로 낙선했다.

‘흙수저 정치인’ 이재명은 2010년 6월2일 열렸던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회를 잡았다. 당시 선거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것이 확인됐고 여러 선거구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패배의 쓴맛을 보았다.

정치인 이재명이 도전했던 성남시장 선거도 마찬가지였다. 정치인 이재명은 새정치민주연합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해 55.05%의 득표율로 완승을 거뒀다. 경쟁자인 새누리당 신영수 후보는 44.04% 득표율에 머물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 판단이 16일 내려진다. 이날 서초구 대법원 앞에 이재명 지사 지지자의 손팻말이 놓여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 판단이 16일 내려진다. 이날 서초구 대법원 앞에 이재명 지사 지지자의 손팻말이 놓여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재명 당시 후보는 성남 수정구 56.36%, 중원구 56.66%, 분당구 53.80% 등 모든 지역에서 경쟁력을 확인했다. 당시 지방선거에서는 MB심판론 바람을 타고 여러 정치인들이 승전보를 올렸다. 정치 지도자의 꿈을 키운 인물도 여러 명이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치인 이재명 만큼 위상이 수직 상승한 인물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재명의 정치 인생도 순탄치는 않았다. 배우 김부선씨를 둘러싼 논란, 형님·형수와의 논란 등 각종 사건은 그의 발목을 잡았다. 논란이 될 때마다 하나하나 정면 돌파하며 길을 개척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이어가며 업무 역량을 통해 자신의 진가를 드러냈다. 일로써 자신의 정치적인 몸집을 키운 대표적인 인물이다. 조직과 지역, 특정 정파의 지원을 토대로 ‘황태자’ 자리에 올랐던 다른 정치인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다.

7월16일은 정치인 이재명의 운명이 극과 극으로 바뀌는 갈림길이었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할 경우 경기지사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정치인 이재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는 2022년 대선의 지형도를 바꿔놓을만한 결과이다.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세론을 토대로 힘을 키우고 있지만 정치인 이재명이라는 완전히 다른 색깔의 정치인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

이낙연 의원은 대법 판결 이후 “이재명 지사님과 경기도민들께 축하드린다.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그동안 이 지사님은 여러 부담과 고통을 감당하시며 경기도민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오셨다. 경기도정에 앞으로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환영의 메시지이자 선의의 경쟁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정치인 이낙연의 독주 흐름도 고비를 맞았다. 여당 입장에서는 밋밋하게 전개됐던 내부 경선 구도가 바뀌는 상황이 나쁘지 않다.

여권 내부에서 서로 다른 ‘맛’의 정치 지도자가 차기 대선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은 경선 흥행의 보증수표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보건직 공무원 필기시험 1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잠실중학교에서 열린 가운데 수험생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손소독 및 발열체크를 받으며 입실하고 있다. 49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은 8월 8일(토) 면접시험에 이어 8월 21일(금)에 최종합격자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모든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기(조정)될 수 있다. 2020.07.18.

당정청, 강력한 집값 잡기 드라이브에도 여당 내서도 잡음 분출
이재명 “평생 한 채 갖고 잘 살아보겠다는데 세금 마구 때리면 안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히던 중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0.7.1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히던 중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0.7.1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당정청이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과 전방위 주택공급 대책을 밀어붙이며 ‘집값과의 전쟁’에 나섰지만, 잡음은 오히려 더 커지는 양상이다. 여당에서조차 단일대오가 형성되지 못하고 이견들이 분출되는 모양새다.

지난 16일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표적이다.

이 지사는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느냐”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각을 세웠다. 이 지사는 “지금 가격과 숫자에 모두 (세금을) 중과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평생 한 채 가지고 잘살아 보겠다는데 집값 올랐다고 마구 (세금을) 때리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핵심인사도 방송에 출연해 “(집값은) 안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밤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7·10 부동산 대책을 주제로 토론한 뒤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해도 (집값은) 안 떨어질 것”이라고 말한 장면이 포착돼 공분을 샀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한 당일 나온 발언이라 더욱 비판을 받았다.

정부·여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강하게 반대하는 그린벨트 해제까지 거론할 정도로 다급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상황에, 여당 핵심인사인 진 의원의 이같은 발언이 나오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린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원 게시판에는 진 의원이 해당행위를 했다며 제명하라는 등 비판 글들이 올라왔다.

문제의 영상을 보면 토론자로 출연한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이 “(집값이) 떨어지는 게 국가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니까요”라고 하자 진 의원이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겁니다”라고 응수했다. 그러자 김 위원이 다시 “여당 국토위원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민들은 어떻게”라고 말했다. 당시 사회자와 출연진은 프로그램 종료 후 마이크가 꺼진 것으로 생각하고 자유로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진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맥락과 무관하게 왜곡 보도되고 있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진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해찬 대표는 왜 그런 걸(발언 논란) 보고하느냐고 하셨다”며 지도부는 대수롭지 않아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진 의원은 전날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 생방송 중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7·10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2020.7.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진 의원은 전날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 생방송 중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7·10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2020.7.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당에선 부동산 민심 악화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등 거듭된 악재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말조심 하자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진 의원의 실언 논란에도 눈총이 따갑다. 한 민주당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방송에 나가 왜 쓸데없는 말을 해서 일을 만드는지 모르겠다”며 “당이 180석 가까이 커지니 논란이 여기저기서 터진다. 이번 건은 자살골”이라고 비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강남 똘똘한 한채 보유’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나온 ‘실언’이라 의원들은 자체적으로 부동산 관련 언급을 조심하는 분위기다.

한편 당에선 재산권 침해 소지가 우려되는 징벌적 법안까지 등장했다. 고위공직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할 경우 무조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부동산 처분 의무화법’을 발의한 의원이 나왔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전날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처분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인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자체장, 1급 공무원 등에게 실거주 1주택 및 실소유가 아닌 부동산을 60일 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뼈를 깎는 특단의 조치로 정부와 공직사회를 향한 뿌리 깊은 불신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야 한다”며 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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