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July 29일 By goingmart78 미분류

첫발도 어려운 그린 뉴딜 주역, 왜?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월 17일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소 경제와 미래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란 행사 참석에 앞서 둘러본 수소 활용 전시장에서 관계자에게 수소 연료전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월 17일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소 경제와 미래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란 행사 참석에 앞서 둘러본 수소 활용 전시장에서 관계자에게 수소 연료전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화학공장서 생산되는 ‘부생 수소’ 사용
가격 경쟁력 전기차·LPG보다 낮아
충전소 1곳 건설비, 주유소의 최대 6배
비용 대비 수요 적어 경제성 떨어져

전북과 울산 등 지자체들이 ‘한국판 그린뉴딜’의 핵심 사업인 수소전기차 산업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지만, ‘속 빈 강정’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이는 연료인 수소의 비싼 가격과 찾기 어려운 충전소 등 경제성과 편의성이 일반 승용차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파워볼사이트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북과 울산 등 전국의 지자체들은 수소전기차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구입비 지원과 충전소 운영비 보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에 수소상용차를 생산하는 현대차 전주공장이 자리 잡고 있어 수소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면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수소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소의 생산·공급·보관 등 모든 분야가 초기 시작 단계여서 단기간 내에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수소 생산량이 적어 가격이 비싸고, 수소충전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대형 보관 용기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소는 생산량이 적고 가격도 비싸 실용화에 걸림돌이다. 현재 우리는 울산과 전남 여수, 충남 대산 등의 화학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포집한 ‘부생 수소’를 사용한다. 그래서 석유화학공장이 많은 울산은 ㎏당 7200원이고 수소 생산업체가 없는 전북은 8800원으로 편차가 크다. 전북도가 분석한 차량별 ㎞당 연료비는 전기차(아이오닉) 완속충전이 14원으로 가장 싸고 급속 충전(아이오닉) 33원, LPG(쏘나타) 85원, 경유(투산) 95원, 휘발유(쏘나타) 107원이다. 수소전기차(넥소)는 91원(수소가격 8800원 기준)으로 LPG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수소 가격이 ㎏당 4000원 이하로 떨어져야 수소전기차가 전기차와 의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면서 “대량 소비가 이뤄진다면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장 큰 문제는 수소충전소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6월 말 현재 전국의 수소충전소는 33개다. 전북은 수소차가 184대 보급됐지만, 충전소는 완주군 봉동읍에 1곳뿐이다. 사실상 완주군이 아니면 수소차 운행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수소충전소의 건설 비용은 1곳당 30억~60억원에 이른다. 일반 주유소의 10억원 내외에 비해 최대 6배 정도 비싸다. 이에 비싼 건설 비용에 비해 수요가 적어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 자본 유치도 어렵다. 더구나 수소충전소의 위험성 때문에 부지 확보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수소차 상용화까지 아직 기술적·경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르포]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 구석에 자리한 그리스군 참전기념비. 김민욱 기자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 구석에 자리한 그리스군 참전기념비. 김민욱 기자

28일 오후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휴게소(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휴게소 내 행복장터 건물을 끼고 오른쪽으로 돌면 ‘그리스군 참전 기념비’로 올라가는 돌계단이 나온다.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곳이다 보니 앞에는 여주쌀(진상미) · 햇고구마 · 찰옥수 광고판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다. 하지만 정작 참전비 위치를 알리는 안내표시는 찾을 수 없었다.파워볼게임


입구 계단 쪽 ‘윙윙’ 기계음 요란
참전비 입구는 여주휴게소 흡연실과도 가깝다.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도가 아니었다면 참전비를 찾는데 헤맸을 듯싶다. 입구 쪽에는 지난해 4월부터 수소가스 충전소가 운영 중이다. ‘윙윙’ ‘윙윙’ 기계음이 요란하다. 소음을 뒤로 40~50m쯤 올라갔다. 그리스 고대 유적을 본뜬 참전비가 눈에 들어왔다.

그리스군 참전기념비 모습. 김민욱 기자
그리스군 참전기념비 모습. 김민욱 기자


그리스 전통양식 본뜬 참전비
주름 잡힌 원기둥, 그 기둥 윗부분을 양의 뿔처럼 둥글게 조각한 전통양식 등 여느 국가 참전비와는 다르다. 1974년 건축 당시 그리스에서 직접 자재를 공수해왔다고 한다. 참전비 앞에서자 이번에는 고속도로를 오가는 차량 소음이 거슬렸다. 영동고속도로 주중 통행량은 일평균 32만3270대(2018년)에 달한다.

그리스군 참전비가 이곳에 세워진 사정은 이렇다. 국방부, 그리스 전사편찬위원회 측에 따르면 그리스군은 1950년 12월 9일 부산항에 도착했다. 낯선 한국 땅 적응을 마친 뒤 여러 전투에 투입됐다.

1951년 1월 9일 작전 논의하는 그리스군 장교 모습. 뉴스1
1951년 1월 9일 작전 논의하는 그리스군 장교 모습. 뉴스1


‘381고지’ 전투 참전한 그리스군
이 가운데 그리스군이 처음으로 벌인 가장 큰 전투가 바로 이듬해 1월 29일 이천 서북쪽에서 치러진 ‘381고지’ 전투다. 지금의 여주휴게소 인근이다. 그리스군은 이 381고지 전투에서 전과를 올렸다.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중공군과 수없이 맞붙었다.동행복권파워볼

특히 휴전을 앞에 둔 1953년 7월 15일 중공군의 포격으로 그리스군의 사상자가 속출했다.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진지를 굳건히 지켜냈다. 중공군은 병력을 증강해 2차 공격을 가했지만 결국 패하고 말았다. 그리스는 한국에 5532명의 군인과 8명의 간호장교를 파병했다. 이 가운데 186명이 전사하고 610명이 부상했다.

참전비 앞에서 바라본 휴게소 모습. 계단 왼쪽 건물이 행복장터다. 오른쪽은 수소가스 충전소. 김민욱 기자
참전비 앞에서 바라본 휴게소 모습. 계단 왼쪽 건물이 행복장터다. 오른쪽은 수소가스 충전소. 김민욱 기자


참전비 주변으로 개발 몸살
한국 정부는 74년 10월 3일 참전 기념비를 건립하기에 이른다. 그리스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다. 건립 당시만 해도 주변은 평온했다고 한다.

하지만 2000년 여주휴게소가 확장되면서 사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3년 뒤 국가보훈처가 참전비를 현충 시설로 국지정했지만, 주변 개발을 막을 수는 없었다. 물류창고, 수소가스 충전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흡연실 등이 빽빽하게 들어섰다. 이후 그리스 한국전 참전용사협회 쪽에서 “참전용사를 위한 예우와 선양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은 3년 전부터다.

그리스군 참전 기념비 이전 예정부지인 여주 영원골원을 답사 중인 전현희 권익위원장(사진 가운데)와 이항진 여주시장(사진 오른쪽). 사진 권익위
그리스군 참전 기념비 이전 예정부지인 여주 영원골원을 답사 중인 전현희 권익위원장(사진 가운데)와 이항진 여주시장(사진 오른쪽). 사진 권익위


이전에 필요한 중재안 도출
그러나 이전이 쉽지 않았다. 참전비를 옮길 공간, 예산 등이 마땅치 않았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섰다. 권익위는 그간 수차례 현장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최근 최종 중재안을 끌어냈다.

국가보훈처는 내년 말까지 참전비를 경기도 여주시 영월공원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여주시도 이전에 흔쾌히 동의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그리스군 현충행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한 그리스대사관은 이전 공사에 필요한 대리석 등 자재를 현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에 그리스 참전용사들은 우리 정부에 감사 인사를 여러 차례 전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그리스군 참전기념비를 여주 영월공원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중재가 이뤄졌다”며 “앞으로 시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참전 정신을 이어갈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배수로 내부에 장애물·철조망 있었지만 낡아서 무용지물
합참의장도 관리부실 인정 “체격 왜소한 탈북민, 나갈 수 있는 여지”
군 감시장비 찍혔지만 식별 못해 “부유물과 혼재돼 식별 어려워”

탈북민 김씨가 월북한 경로로 추정되는 인천 강화군 월곳리 연미정 인근 한 배수로의 지난 28일 모습. 안에는 장애물이 설치돼 있지만, 한눈에 낡은 것이 보였다. 현재도 인근에서는 경계작전이 펼쳐지고 있으며 배수로도 여기에 포함된다.(사진=이한형 기자)
탈북민 김씨가 월북한 경로로 추정되는 인천 강화군 월곳리 연미정 인근 한 배수로의 지난 28일 모습. 안에는 장애물이 설치돼 있지만, 한눈에 낡은 것이 보였다. 현재도 인근에서는 경계작전이 펼쳐지고 있으며 배수로도 여기에 포함된다.(사진=이한형 기자)

높은 철책 아래로 나 있는 배수로에는 사람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장애물과 철조망이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월북은 막지 못했다. 그만큼 관리가 허술했다.

CBS노컷뉴스 취재진은 28일 오후 탈북민 김모(24)씨가 재입북 루트로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천 강화군 월곳리의 ‘연미정’ 근처 현장을 찾았다.

◇한눈에 봐도 낡은 장애물과 철조망…합참의장도 인정

탈북민 김씨가 월북한 경로로 추정되는 인천 강화군 월곳리의 한 배수로 옆에 있는 인천시 유형문화재 24호 연미정의 모습.(사진=김형준 기자)
탈북민 김씨가 월북한 경로로 추정되는 인천 강화군 월곳리의 한 배수로 옆에 있는 인천시 유형문화재 24호 연미정의 모습.(사진=김형준 기자)

현재까지 국방부와 경찰의 조사 내용을 종합하면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 20분쯤 택시를 타고 이 곳 월곳리에 내렸다. 이후 문제의 배수로를 통과해 한강하구로 나간 뒤 수영을 해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연미정’은 인천시 유형문화재 24호로 지정된 정자다. 한강하구와 바로 맞닿아 있다는 점 때문에 강안에는 철책이 있고, 일대를 관할하는 해병대 2사단이 경계작전을 펼치고 있다.

철책 너머로는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가 바로 눈에 들어올 정도로 가까운 곳이다. 개풍군은 김씨가 지난 2017년 6월 17일 밤 탈북할 당시의 출발지점이다.

철책 아래로 나 있는 배수로의 높이와 너비는 1.5m를 약간 넘는 것으로 추정돼, 성인 남성이라도 몸을 숙일 경우 충분히 드나들 수 있었다. 내부를 들여다보자 금속제로 보이는 창살 비슷한 모양의 장애물이 먼저 눈에 띄었다.

다만 해당 지점엔 호스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평소 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했고, 장애물 자체도 꽤 낡은 상태였다. 흔히 알려진 수직 창살과 유사했지만 약간 휘어져 있는 부분도 있어, 여기에 손을 대 벌리거나 한다면 깡마른 남성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보였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그래픽=김성기 기자)

그 안으로는 커다란 돌과 바퀴 모양으로 동그랗게 감아 놓은 철조망이 보였지만, 마찬가지로 낡은 데다 사람의 통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였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같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김씨는) 신장이 163㎝, 몸무게 54kg으로 왜소하다”며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장애물이 좀 오래돼서, 윤형 철조망의 경우 많이 노후화한 부분이 식별됐다. 벌리고 나갈 여지를 확인했다”면서도 “아침과 저녁에 (장애물을) 정밀 점검하는데, 그날도 현장을 보고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장애물에 대한 훼손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포착은 했는데, 식별은 못한 군…”부유물과 혼재되는 상황, 식별 어려웠다”

28일 강화도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사진=이한형 기자)
28일 강화도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사진=이한형 기자)

월북 등을 막고 탈북자의 귀순을 돕기 위해 한강하구의 해안과 강안 일대에는 육군 수도군단이 작전통제하는 해병대 2사단이 경계를 하고 있다.

근처의 경계초소는 철책을 감시카메라 등으로 감시하는 과학화경계시스템으로 관리된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해당 초소는 주야간 병력에 의해 경계를 서지 않는 초소이다”며 “(군사분계선 인근을 지키는) GOP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군은 이 곳 근처 배수로에서 김씨가 군 감시장비에 찍혀 있는 영상을 확보했다. 합동참모본부 김준락 공보실장(육군대령)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감시장비에 포착된 영상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 근처에도 이러한 감시장비는 설치돼 있었다. 이 장비들은 실내에서 이를 운용하는 병력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데, 만약 이같은 상황을 식별하지 못했거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셈이다.

다만 박한기 합참의장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고 잠수해서 머리만 내놓고 갔을 개연성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고, 부유물과 혼재되는 상황에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물 속에 목만 남기고 가는 하얀 점으로 나온 것이 월북 인원일 것이라는 점은 화면만 보고 잡아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배수로 바로 옆 연미정은 문화재로 지정돼 있고, 특성상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으며 근처에는 마을도 있다.

때문에 군 감시장비에 찍히기 전 다른 CCTV에 김씨의 모습이 포착됐다고 하더라도 정황상 그를 연미정을 둘러보는 민간인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는 해명도 나온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런 부분(사건)이 일어난 데에 대해서는 제가 백 번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부분은 국방부 장관이 무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소상하게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부산지역 대형 5개 해수욕장 방문객 지난해 대비 39.7% 감소
해운대·송정해수욕장 5~10% 감소한 반면 다대포·송도 70% 이상 급감
각종 축제·행사로 방문객 유치하던 서부산 해수욕장, 콘텐츠 없애자 타격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사진=자료사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사진=자료사진)

부산지역 주요 해수욕장이 지난 1일 개장했지만, 코로나19에 궂은 날씨까지 겹치면서 방문객이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다대포와 송도해수욕장 등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했던 서부산지역 해수욕장이 심각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해수욕장 개장 이후 지난 26일까지 해운대와 송정, 광안리와 송도, 다대포 등 부산지역 5개 대형 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은 412만 370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방문객 688만 3600여명 보다 39.7% 줄어든 수준이다.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관광 수요 자체가 줄어든 데다 주말마다 흐리거나 비가 오는 등 날씨까지 좋지 않아 방문객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부산지역 주요 해수욕장 방문객이 급감했다. 해운대 등 동부산지역 해수욕장보다 서부산권 해수욕장이 더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해운대해수욕장.(사진=송호재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부산지역 주요 해수욕장 방문객이 급감했다. 해운대 등 동부산지역 해수욕장보다 서부산권 해수욕장이 더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해운대해수욕장.(사진=송호재 기자)

지역별로는 동부산지역 해수욕장 방문객이 오히려 증가하거나 5~10% 감소한 반면 서부산권 해수욕장은 지난해 방문객 수의 30% 수준 이하로 떨어져 큰 차이를 보였다.

부산시 집계에 따르면 올해 다대포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은 27만 7200여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방문객 109만 3400여명의 25% 수준이다.

송도해수욕장 역시 지난해 113만 1천여명이 찾았지만, 올해 방문객은 31만 1천여명에 그쳐 지난해 27%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서부산지역 기초단체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각종 행사나 축제도 개최하지 않다 보니 방문객이 급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사하구는 다대포해수욕장 입구 낙조 분수 공연을 2차례에서 1차례로 줄이고 어린이 등을 위한 분수 체험 행사도 모두 취소했다.

서구 역시 지난해까지 운영하던 유아용 풀장을 설치하지 않고, 각종 공연도 모두 없앴다.

부산 송도해수욕장(사진=박진홍 기자)
부산 송도해수욕장(사진=박진홍 기자)

부산 서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에 주말마다 비가 오는 등 날씨가 좋지 않아 방문객이 급감한 것으로 풀이한다”며 “축제를 대부분 없애는 등 여러 행사와 시설이 축소됐기 때문에 집계되는 방문객 수도 줄어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반면 부산에서 가장 많은 피서객이 몰리는 해운대해수욕장은 지난달 개장 이후 220만 352명이 찾아 지난해 249만 2천여명의 88% 수준을 유지했다.

송정해수욕장은 68만 6379명이 방문해 지난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광안리해수욕장도 64만 8770여명으로 지난해 144만 3200명과 비교해 급감했지만 서부산권보다는 감소 폭이 크지 않았다.

해운대구는 코로나19 여파로 피서객 자체는 줄었지만, 해수욕장과 인근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 수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송정해수욕장은 서핑 등 레저 수요가 여전해 방문객 수가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풀이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가지 못하게 된 관광수요가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해운대 지역에 몰려 해수욕장 방문객 수도 유지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특히 송정해수욕장은 서핑 등 레저객이 많이 찾고 있어 방문객 수가 줄어들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인지도가 높은 동부산권 해수욕장과 달리 각종 축제 등 행사를 통해 방문객을 불러 모으던 서부산권 해수욕장은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 등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모습이다.

비 내리는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사진=박진홍 기자)
비 내리는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사진=박진홍 기자)

한편에서는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러한 방문객 감소가 오히려 방역과 관리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현상이라는 엇갈린 반응도 있었다.

사하구 관계자는 “올해는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대부분 취소하고, 대신 해수욕장 주변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현수막을 설치했다”며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주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 본다면 나쁘게만 볼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지자체는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라 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을 금지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해수욕장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전월세신고제가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다른 ‘임대차 3법’과 달리 즉시 시행되지 않고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세입자가 굳이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고 전입신고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처리돼 세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된다.

임대차 3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임대차 3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당초 수도권 등지의 임대료가 일정 수준 이상인 주택에 한해 시행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지역이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대폭 확대되고 가격에 상관 없이 모든 주택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이 법안은 다른 부동산 법안과 함께 상정된 날 바로 상임위를 통과하며 고속처리됐다. 현 국회 구조상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내용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게 하는 의무를 신설한다.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때도 마찬가지다.

구체적인 신고 내용은 시행령에 담을 예정인데,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이 될 전망이다.

계약 당사자가 모두 신고 의무를 지지만 공인중개사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월세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신고는 구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거래내역을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도 한 것으로 의제처리된다.

이를 위해 전입신고 양식이 개정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들이 반대했지만 국회는 이를 관철했다.

법안에선 전월세신고제 대상 지역과 주택을 시행령을 통해 따로 지정하도록 했지만 대부분 지역과 주택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작년까지만 해도 해당 지역을 수도권과 세종시로, 주택은 임대료 3억원 이상 주택에 한해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검증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인데, 이 시스템 구축 속도에 따라 우선 수도권과 세종시, 지방 광역시 등 주요 지역에서 시행하고 대상 지역을 나머지 도시 지역으로 넓혀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주택은 해당 지역에선 모든 주택에 대해 전월세신고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저소득층 상당수가 소액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임대차계약에 대해 신고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월세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만원, 허위신고에 대해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제도 초기인 점을 감안해 우선 과태료를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주택 매매 실거래가 정보처럼 국민에게도 공개된다.

아파트의 경우 동, 평형 정보와 함께 임대료 수준이 제시된다.

부동산 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동산 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은 이를 통해 임대료 정보를 비교하면서 동네의 임대료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주택을 고를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이 제도는 정보가 부족했던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임대 주택으로 추산되는 731만 가구 중 확정일자 정보를 통해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택은 전체의 28% 수준인 205만 가구에 불과하다.

이 정보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도 참고하면서 조세 자료로도 활용하게 된다. 임대소득에 대한 공평 과세의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이 법안은 당초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내용이었으나 시행령 등 하위입법과 임대차 신고 시스템 구축 등에 들어가는 시간을 고려해 내년 6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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