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July 30일 By goingmart78 미분류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김창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김창현 기자

홀짝게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이 당한 일, 요즘 하는 일에 대해 제가 동병상련이라고 (한다)”라며 “지금 소송하고 그러는데 잘하는 것 같다. 박수쳐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제가 비정상적 검찰의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 중 하나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람의 생사를 가르는 권력을 가진 집단은 민주적 통제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해선 “(검찰이)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추 장관은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선 주민이 검사를 직선으로 뽑지 않냐”며 “기소 업무를 지방 검찰청 단위로 하고 검사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인도 국방장관 “어떠한 위협도 억지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인도가 프랑스산 최신예 라팔 전투기 1차 인도를 계기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30일 프랑스의 AFP 통신에 따르면 인도가 프랑스와 계약한 라팔 전투기 36대 가운데 1차 인도분 5대가 전날 인도 북부 암발라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암발라 공군기지는 중국, 파키스탄 국경에서 200㎞ 떨어진 곳에 있다.

라팔 전투기들이 공군기지에 도착하자 의장병들은 물대포를 쏘면 환영했다. 인도 현지 매체들도 라팔 전투기 1차 인도 소식을 대대적으로 전하면서 관심을 보였다.

인도 공군이 프랑스로부터 도입한 라팔 전투기 AFP 통신 발행 사진 캡처[재배포 및 DB금지]
인도 공군이 프랑스로부터 도입한 라팔 전투기 AFP 통신 발행 사진 캡처[재배포 및 DB금지]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부 장관은 라팔 전투기 인도에 대해 “인도군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말했다.동행복권파워볼

그는 트위터에 올린 글들을 통해 “그것은 우리나라에 가해지는 어떠한 위협도 억지할 수 있도록 인도 공군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적었다.

군 관측통들은 싱 장관의 발언에 대해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지만,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인도 싱크탱크인 게이트웨이 하우스의 사미르 파틸 국제 안보 전문가는 인도 공군의 라팔 전투기 첫 인도에 대해 “대단히 필요한 군사력 추진체”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중국과 인도 간 국경 분쟁 지역인 라다크 갈완(중국명 자러완) 계곡에서의 양군 군대의 대치가 올 겨울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것(라팔의 인도)은 중국의 고조되는 위협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는 지난달 15일 라다크 갈완 계곡에서의 양군 군대의 충돌 이후 프랑스 측에 라팔 전투기 1차 인도분을 서둘러 넘겨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프랑스로부터 총 94억 달러를 들여 라팔 전투기 36대를 구매하기로 했다.

라팔 전투기 36대는 내년 말까지 인도 측에 모두 인도될 예정이다.

국경선 문제로 1962년 전쟁까지 치른 중국과 인도는 아직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하고 3천488㎞에 이르는 실질 통제선(LAC)을 사실상의 국경으로 삼고 있다.

인도와 중국은 최근 몇 년 사이 LAC 주변의 도로와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인프라)을 개선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런 국경지대에서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는 양국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2017년 도카라(중국명 둥랑<洞朗>·부탄명 도클람) 지역에서 양국 군대가 73일 동안 무력대치를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지난달 15일에는 라다크 갈완 계곡에서 양측 군대가 ‘몽둥이’ 등을 동원해 몸싸움을 벌여 최소 20명의 인도 군인이 사망하고 중국군도 다수의 희생자를 냈다.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 대형 반도체사 퀄컴은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기술(華爲技術)과 벌여온 특허료 둘러싼 분쟁을 화해로 타결 지었다고 신랑망(新浪網)과 월스트리트 저널 등이 30일 보도했다.파워사다리

매체에 따르면 퀄컴은 전날 화웨이와 2020년 7~9월 분기부터 특허사용료를 받고 화해금 등으로 18억 달러(약 2조1400억원)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타협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7년 이래 이어진 특허분쟁이 해결되면서 퀄컴의 주가는 29일 시간외거래에서 일시 14% 급등했다.

퀄컴은 4~6월 분기 결산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화웨이는 2017년 이래 중단한 특허사용료 지급을 재개한다.

스티브 모렌코프 퀄컴 최고경영자(CEO)는 “화웨이와 합의하면서 주요 스마트폰 기업 모두와 복수 연간 라이선스 계약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화웨이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 제재로 퀄컴은 이미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을 정지한 상황이다.

다만 이번에 화해한 라이선스 계약은 미국 정부 제재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퀄컴은 이전에 애플과도 스마트폰 관련 특허료를 놓고 다툼을 펼치다가 작년 4월 화해한 바 있다.

한편 퀄컴이 공개한 4~6월 분기 매출은 48억9300만 달러, 순익이 8억4500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2019년 4~6월 분기는 애플과 화해하면서 47억 달러의 특별수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로 매출과 순익이 49%, 61% 각각 줄었다.

스마트폰용 반도체 출하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7% 감소한 1억3000만개에 그쳤다. 7~9월 분기 출하 전망은 1억4500만~1억6500만개로 잡았다.

[뉴스투데이] ◀ 앵커 ▶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진 배경에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둘러싼 갈등이 있기 때문인데요.

검찰이 확보한 유심칩의 의미와 몸싸움의 파장이 어떨지, 강연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지난달 16일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도 한 달 넘도록 열어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 검사장이 암호 해제에 협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유심칩은 이미 압수된 휴대전화에서도 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입자 식별이 주기능인 유심칩에는 메모리 기능도 있어 전화번호와 통화 기록, 문자메시지 등 각종 자료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암호를 설정할 수도 없어, 다른 전화기에 끼우기만 하면 저장 기록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압수한 유심칩에서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간의 공모 의혹을 뒷받침할 정황이 나올 지 주목되는 이윱니다.

수사팀으로선 추가 조사를 거부하는 한 검사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들어가려면 유력한 물증 확보가 절실합니다.

지난 24일 수사심의위의 ‘수사 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사실상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보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심의위 하루 전인 23일에 받아놓은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이 전 기자의 구속기한 만료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 점도 고려된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동재 전 기자가 편지 등을 통해 피해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언급한 신라젠 수사 상황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당시 남부지검 수사팀에 소환됐던 벨류인베스트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경 수사협력관계로 전환..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권력기관 개혁 당정 협의 결과..”입법 신속 추진”

권력기관 개혁 발언하는 박지원 국정원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추미애 법무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진영 행안부 장관. zjin@yna.co.kr
권력기관 개혁 발언하는 박지원 국정원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추미애 법무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진영 행안부 장관.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또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정원 개혁을 위해선 명칭 변경과 함께 ▲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및 대공 수사권 삭제 ▲ 국회 정보위·감사원의 외부적 통제 강화 ▲ 감찰실장 직위 외부개방,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운영 등 내부적 통제 강화 ▲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사의 일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마약·수출입 범죄는 경제 범죄에,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는 대형참사 범죄에 포함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부패·공직자 범죄의 경우에도 대상이 되는 공직자 범위와 경제범죄 금액 기준을 법무부령으로 마련, 수사 대상을 제한할 방침이다.

당정 "국가정보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 변경" (서울=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 정치 참여가 엄격히 제한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30일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후속과제 논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6년 10월 국가정보원 로비 모습. 2020.7.30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당정 “국가정보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 변경” (서울=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 정치 참여가 엄격히 제한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30일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후속과제 논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6년 10월 국가정보원 로비 모습. 2020.7.30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이와 함께 검경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대검찰청과 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검경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수사준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심야 조사나 장기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도 도입된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에서 생활안전, 교통, 여성·아동·노약자, 지역행사경비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된다

당정청은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이원화’ 모델 대신, 광역단위(시·도경찰청)와 기초단위(경찰서) 조직을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을 운영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이에 대해 “비용 과다 문제, 업무 혼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규모 재정투입에 따른 국민적 우려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 바뀌는 국가정보원 (서울=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 정치 참여가 엄격히 제한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30일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후속 과제 논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정원 청사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 바뀌는 국가정보원 (서울=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 정치 참여가 엄격히 제한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30일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후속 과제 논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정원 청사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국가 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게 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시도지사가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조 의장은 “권력 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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