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September 9일 By goingmart78 미분류

정부 “의대생 국시 재접수, 국민 동의 전제돼야”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반대”..국민청원 48만 돌파
“공정·형평성 위배”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정부가 의료계의 의사국가시험 추가 접수 등 의대생 구제책 마련 요구에 대해 재차 선을 그었다.

(사진=방인권 기자)
(사진=방인권 기자)

9일 장례 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의대생들은 현재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국가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파워사다리

그는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기 때문에 국가시험의 추가 접수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과 공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기회를 논의하는 것 자체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6일 접수를 마감한 국시에는 응시 대상자 3172명 중 446명(14%)만이 접수했다. 미응시율이 86%에 달하지만 정부는 한 번 신청 기한을 연기한 만큼 더 이상 재연장이나 추가 접수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더불어 의료계 내외부적으로 파업을 유지할 동력을 잃은 상태로 의협은 합의문 작성 이후 의대생 구제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 여론도 악화일로다.

지난달 24일 게재된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9일 오후 2시 기준 약 48만4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이 추후 구제 등 특별 재접수를 통해 의사면허를 받게 된다면 그들은 국가방역의 절체절명 순간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일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그런 의대생들에게 차후에 나 자신과 내 가족의 건강을 맡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오마이뉴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국가 미응시 의대생을 구제하는 데 찬반을 조사한 결과 ‘반대’ 응답이 52.4%로 다수였다. ‘찬성’ 응답은 32.3%로 집계됐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

동영상 논란 후 극단선택 8일만에..’공소권 없음’ 종결할듯

서울 강남구 여행에 미치다 사무실에 불이 꺼져 있다. 2020.8.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 강남구 여행에 미치다 사무실에 불이 꺼져 있다. 2020.8.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송화연 기자,김유승 기자 = 조준기 여행에미치다 대표가 끝내 숨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장례는 고인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진행된다.파워볼사이트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 대표는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조 대표의 빈소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조 대표는 그동안 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장례식장 인원이 한정돼 있다. 더불어 고인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진행하려 하기에 최대한 조문을 삼가해달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 1일 오전 11시2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택가에서 쓰러져 있다가 지인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다.

당시 조 대표는 “정말 모두에게만 미안하다”라며 “코로나 시국이니 장례식은 가족끼리만 해달라”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다. 조 대표의 SNS는 현재 닫힌 상태다.

앞서 여행에미치다는 회사의 공식 SNS 계정에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다. 직후 조 대표는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경찰은 여행에미치다 음란물 게재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조 대표가 자신이 “게시물을 직접 업로드 한 당사자”라고 밝힘에 따라 경찰은 그를 상대로 수사해왔다. 하지만 조 대표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게 됐다.

여행에미치다는 여행과 관련한 콘텐츠 및 영상을 제작하는 스타트업이다. 음란물 논란 이전까지만 해도 인스타그램 팔로워 120만, 페이스북 200만 팔로워, 유튜브 구독자 41만을 보유한 국내 최대 여행 온라인 커뮤니티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emingway@news1.kr

법원, 개종 거부하는 휴대전화 문장에 신성모독 판단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한 파키스탄 법원 자료 사진.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한 파키스탄 법원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파키스탄에서 이슬람교로 개종을 거부한 기독교인이 사형선고를 받았다.엔트리파워볼

9일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기독교인인 아시프 페르바이즈(37)는 전날 파키스탄 동북부 라호르법원에서 이슬람교를 모독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아시프가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이슬람교를 모독하는 글을 전송했다며 3년형과 5만루피(약 36만원)의 벌금도 부과했는데, 3년형을 마치면 교수형에 처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3년부터 신성모독 혐의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온 아시프는 그러나 잘 못 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일했던 양발 공장의 감독관인 무하마드 사이드 크호크허가 이슬람교로 개종할 것을 권유한 데 대해 거절의 뜻을 밝힌 후 신성모독 혐의로 고발당했다고 말했다.

이 거절의 휴대전화 문장이 신성모독 혐의를 받았다는 것이다.

아시프의 변호사는 크호크허가 고발자라면서 그가 이슬람교 개종 문제 외에는 아시프와 갈등을 빚을 일이 없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은 이슬람교 창시자인 마호메트와 다른 성인, 이슬람 경전인 꾸란 등을 모욕하면 신성모독 혐의로 사형에 처한다.

파키스탄에는 또 80여명이 신성모독 혐의로 수감 중인데, 이들의 절반은 종신형 또는 사형수들이다.

daeho@yna.co.kr

경찰, 30대 구속영장신청 예정..방조 동승자 처벌 검토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경찰이 만취상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치킨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동승자는 방조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인천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A(3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0시53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2차로에서 만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 B씨(54·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을왕리해수욕장에서부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 지점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로 나타났다.

경찰은 음주 사망사고를 낸 A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입건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당시 A씨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aron0317@news1.kr

또다른 뇌관 떠올랐던 의사국시 구제책, 진척 없어
서울대 의대 70% 이상 ‘단체행동 반대’..응시 움직임
정부는 원칙 강조 “국민 동의 선행”..여론 비우호적
의협·대전협도 의대생 구제 문제에는 미온적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의대생 중 일부가 집단행동 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원칙적으로 구제 기회 부여가 쉽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의사국가시험(국시)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오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이 한산한 모습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의사국가시험(국시)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오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이 한산한 모습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은 현재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국가시험에 응시를 하겠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은 바는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를 논의하는 것 자체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 국가고시 신청은 이미 마감됐고 전날 시험도 시작됐지만 일부 의과대학 학생을 중심으로 변화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서울대학교 의대 학생회가 재학생 884명을 대상으로 동맹 휴학과 국시 응시를 거부하는 단체행동을 이어갈지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70.5%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시 거부 철회로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31일 시험 시작일을 지난 8일로 일주일 연기했고, 이에 따른 재신청 기한 역시 두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손 대변인은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접수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과 공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민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여론도 의대생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국시 접수를 취소한 의대생에 대한 구제를 반대한다`는 국민 청원에 대한 동의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47만명을 넘어섰다.

그동안 의대생 구제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다시 집단 휴진도 불사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왔던 의료계도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대회원 서신을 통해 의정 합의문에 의대생 구제책이 빠졌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이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정부도, 여당도 공식적인 문서로 약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새롭게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당장은 단체행동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서 공식적으로 진료 복귀를 선언했지만 의대생 구제에 대한 문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안혜신 (ahnhye@edaily.co.kr)

Post our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