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October 14일 By goingmart78 미분류

도쿄 총리관저 앞에서 항의 집회 열어

일본 시민단체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전국행동' 홈페이지 캡처 © 뉴스1
일본 시민단체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전국행동’ 홈페이지 캡처 © 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일본 시민단체가 자국 정부를 상대로 독일 베를린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청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홀짝게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13일 오후 도쿄도 소재 총리관저 앞에서 집회를 열어 “일본 정부는 베를린 소녀상에 간섭하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8일 베를린 미테구(區)에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열렸다. 이 소녀상은 현지 한국계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가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정의기억연대’의 도움을 받아 설치한 것이다.

이 소녀상 설치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정부는 독일 정부와 베를린시 당국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 ‘철거’ 약속을 받아냈던 상황.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미테구청은 ‘코리아협의회 측이 소녀상과 함께 과거 일본의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서술한 비문을 설치하면서 당국엔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7일 그 설치 허가를 취소하고 14일까지 철거토록 명령했었다.

그러나 코리아협의회가 이 같은 미테구 당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소녀상 철거는 일단 유예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행동’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에게 Δ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 인정과 진상 규명 Δ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법적 배상 Δ재발 방지를 위한 기억 계승과 역사교육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요청서를 작성해 지난 1일 일본 정부에 제출한 데 이어 이날 집회를 통해서도 재차 일본 측의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2010년 2월 결성된 ‘전국행동’은 한국의 정의연과는 다른 단체로서 재일한국인 양징자(梁澄子)·일본인 시바 요코(柴洋子)씨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엔 ‘수요 집회’를 비롯해 한국 정의연의 주요 활동 사항이 비중 있게 소개되고 있다.

전국행동은 지난달 정의연 이사장 출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한국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을 땐 검찰 수사와 한국의 관련 언론보도를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을 내기도 했다.

ys4174@news1.kr

두 명 이상 자녀 둔 공무원 해고 규정 모든 지자체에서 사라져
2019년 신생아 수 1465만명.. 출산율, 인구 1000명당 10.48명

11일 베이징의 한 쇼핑몰에서 마스크를 쓴 여성과 아이가 분수대를 지켜보고 있다. 베이징=AP연합뉴스
11일 베이징의 한 쇼핑몰에서 마스크를 쓴 여성과 아이가 분수대를 지켜보고 있다. 베이징=AP연합뉴스

중국 남부 광시좡족자치구가 두명 이상의 자녀를 둔 공무원 및 국영 기업 직원을 해고하는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이 종식됐다.파워볼엔트리

14일 글로벌타임즈 등에 따르면 중국은 2016년부터 40년간 이어진 한 자녀 정책을 전환해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해왔다,

2019년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NPC) 상임위원회 입법위원회는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공무원을 해고하는 규정에 대해 이러한 처벌은 새로운 인구 및 경제 및 사회 발전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자체가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고, 이후 지자체별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왔다.

지난 6월 중국 서북부 닝샤후이자치구에서 관련 규정이 개정됐고, 마지막으로 규정을 유지하고 있던 광시좡족자치구도 지난달 이를 개정해 모든 지자체에서 공무원에 대한 한 자녀 관련 규정이 사라졌다.

1970년대에 도입된 중국의 가족계획정책에 따라 도시 부부는 한 자녀만 가질 수 있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2013년말 부모 중 한 명이 외동 자녀일 경우 부부가 두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해 이 정책을 완화했다.이 같은 중국 정부의 정책 완화는 인구 구조 변화에 기인한다. 

11일 베이징의 한 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한 가족이 계단을 걸어 내려오고 있는 모습. 베이징=AP연합뉴스
11일 베이징의 한 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한 가족이 계단을 걸어 내려오고 있는 모습. 베이징=AP연합뉴스

중국 전체 인구는 2019년 기준 14억명이 넘었지만, 출생률은 70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1월 국립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신생아 수는 전년보다 58만명 감소한 1465만명으로 출산율은 1000명당 10.48명이다. 인구 100명당 1.048명에 불과한 것이다.파워볼게임

2010년 6차 인구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는 약 1억776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3.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중국의 인구 정책은 출산을 제한하는 것에서 장려하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관련 처벌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중국의 인구는 구조적으로 젊은이들이 자녀를 갖지 않으려 해 앞으로 몇 년간 신생아 수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부가 자녀를 갖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더 많이 마련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지난 5년간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원전에 들어있는 외산 원전 부품이 12회 고장나 4129억원의 발전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부품을 국산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탈(脫)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관련 연구개발(R&D)은 답보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시로 고장나는 외산 원전 부품

14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수원 등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원전 외산 부품으로 인한 고장은 12회 발생했다. 이로 인해 원전이 가동을 멈추면서 발전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액은 4129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3회 △2017년 3회 △2018년 3회 △2019년 1회 △2020년 2회 등으로 외산 부품 고장이 꾸준히 발생했다. 가장 오랜 시간 가동이 멈췄던 사례는 2017년 월성 3호기의 미국 FB&D 테크놀로지스가 생산한 프리징 플러그에서 발생한 고장이었다. 이 장치는 원전 노심 냉각에 쓰인다. 당시 원전이 34시간가량 멈추면서 전기를 생산하지 못해 한수원이 본 손해는 872억1000만원에 달했다.

비싼 값을 치르고 외산 부품을 사오는 대신 우리 원전에 맞는 부품을 직접 개발해 국산화율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매년 수입 원전 부품 고장으로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정부도 해외 원전 수출 사업에 힘을 싣고 있는 만큼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국산화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 부품 국산화, 잘 되고 있었는데…

한국의 원전 국산화율은 결코 낮지 않다. 신형 원전의 핵심 부품에 국한하면 95%에 달한다는 견해도 있다. 국가 차원에서 수십년 간 원전 국산화에 전폭적인 지원을 쏟아온 덕분이다.

노무현 정부가 원전기술의 선진화와 해외 수출 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한 ‘Nu-Tech 2012’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은 2000년대 초반 중국에 원전 수출을 시도했다가 핵심 기술이 없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정부는 절치부심해 원전 핵심 기술 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향후 10년간의 지원 계획을 내놨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관련 투자 및 R&D는 계획대로 이뤄졌고, 투입된 총 금액은 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성과도 컸다. ‘원전 3대 핵심 기술’ 중 ‘원전의 두뇌’로 불리는 계측제어 시스템(MMIS)은 2010년, 원자로 냉각재 펌프(RCP)는 2012년, 방사선 누출을 막는 등 원전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인 원전 설계 핵심코드는 2017년 개발에 성공했다.

 한국은 ‘원전 해체’ 집중, 중국은 기술 맹추격중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흐름이 바뀌었다. 당초 원전 3대 핵심기술은 짓고 있거나 앞으로 지을 원전에 적용될 예정이었다. MMIS와 RCP는 경북 영덕의 천지 1·2호기 원전에, 핵심코드는 울진의 신한울 3·4호기에 적용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천지 1·2호기 원전은 건설이 백지화됐고, 신한울 3·4호기 역시 건설이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기껏 기술을 개발했는데 당장 기술을 쓸 곳이 마땅치 않다”고 토로했다.

대신 문재인 정부는 원전 해체 기술 개발에 힘을 싣고 있다. 2029년까지 원전해체 기술개발에 87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전 세계 가동 중인 원전 453기의 해체 시장 규모가 550조원으로 성장한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원전 해체 산업 규모에 대한 정부 예상이 과장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원전 건설은 관련 산업생태계가 형성되는 등 국가적인 경제 효과가 창출되지만, 원전 해체 산업은 폐기물 처리에 집중된다”며 “550조원이라는 규모가 맞더라도 대부분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이 주춤하는 사이 중국은 맹추격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원전 굴기’ 정책을 통해 원전 관련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30년까지 원전 110기를 운영해 전체 발전량의 11%를 원자력으로 채우고, 세계 최대 원전 대국이 되겠다는 게 중국 목표다.

원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발표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핵심 수단이기도 하다. 발전소 자재를 생산하고 지을 때 발생하는 탄소까지 모두 고려하면 원전은 석탄·LNG발전은 물론 태양광보다도 탄소를 덜 배출한다.

중국이 원전 굴기 정책에서 가장 힘을 싣는 대목은 부품 국산화다. 중국은 그간 프랑스 러시아 등의 기술을 수입해 쓰다가 최근 기술 이전으로 방향을 돌렸다. 중국이 최근 독자 설계·개발한 3세대 원자로 화룽(華龍) 1호와 궈화(國和)1호는 국산화율이 85%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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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10년간 긴급명령권 발동 사례 없어..매뉴얼 없어 시행 어려워”
홍수통제소장들 “책임 회피 아냐..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나정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왼쪽부터),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 등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0.10.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나정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왼쪽부터),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 등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0.10.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준성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 올 여름 수해 피해에 대한 관계부처의 대응을 지적하고 긴급조치 매뉴얼 개선 등을 주문했다.

환노위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홍수통제소가 지난 10년간 하천법 제41조2항에 따른 긴급조치명령권 발동 사례가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긴급조치명령이 근거 법률에 명시만 됐을 뿐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어서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통제소장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긴급조치명령을 내릴지 판단이 어렵지 않나”고 했다.

이에 유명수 한강홍수통제소장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책임 문제도 있다. 통제소장이 긴급명령권을 내면 댐 관리자인 수자원공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 모든 책임이 통제소장에 귀결된다”며 “책임 회피를 위해서 긴급조치 명령이 아닌 통상적 조치로 이번 홍수에 대처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호상 금강홍수통제소장은 “책임 회피 때문에 긴급 명령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경보체계를 발령하면 댐 관리자와 통제소장은 긴급한 사전협의체계를 거친다. 긴급조치 명령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이 “이번 홍수를 계기로 긴급명령 매뉴얼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유명수 소장은 “실제적으로 지역적인 홍수 방어가 긴급할 경우 긴급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공감했다.

유 소장은 “법규정상 구체적인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긴급조치 내용과 절차가 없다. 현장에서 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다”며 “본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조효섭 낙동강홍수통제소장은 “통제소 입장에선 적극적으로 홍수 조절에 노력했다”며 “다만 긴급조치 사안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가이드라인을 조속하게 마련해 내년 홍수에 충분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규호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은 “구체적인 대응을 위한 세부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며 “본부와 협의해 (홍수 대응책을) 기후변화와 연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효섭 낙동강홍수통제소장(왼쪽부터), 이호상 금강홍수통제소장, 김규호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조효섭 낙동강홍수통제소장(왼쪽부터), 이호상 금강홍수통제소장, 김규호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홍수 상황에 대한 판단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댐 방류 승인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전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각 댐의 홍수 조절 능력 확보를 위한 사전 방류량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서도 긴급 명령권 발동 여부가 쟁점이 됐다.

김규호 소장은 “기상청이 장마 끝무렵이란 얘기가 나왔음에도 하천에 흙탕물이 흐를 정도로 불편하지만 예비방류를 해 제한수위보다 3m 이상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호상 소장은 “예년에 비해 강수가 이렇게 올지 몰랐다. 결과적으로 사전 방류가 부족하게 됐다”며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하류 지역이 별도로 있다. 국감이 끝나면 수자원공사와 (정보 교류 등) 개선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jyj@news1.kr

재난방송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라디오방송국 변경허가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과 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을 수립했다. 페이스북과의 소송뿐만 아니라 구글 인앱결제 강제 등에 따른 대비책을 세우겠다는 복안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14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제55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적과 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보고 사안을 다뤘다.

방통위는 금지행위 규제의 실효성 및 법집행의 명확성 제고 등을 위해 행위 주체의 상대방, 부당성 판단기준과 관련된 예외사유 조항 등을 삭제 또는 개정했다.

고시의 적용대상을 ‘전기통신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는 고시 제2조를 삭제해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불공정행위도 규제 가능하게 했다.

부당성 판단의 예외사유도 보다 구체화했다. 예외사유 중 불명확성의 정도가 과도한 ‘행위주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와 예외로 인정함이 부적절한 ‘해당 전기통신 분야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경우’는 삭제했다.

구체화된 내용으로는 ‘전체 이용자의 편익이나 후생증대 효과가 큰 경우’를 ‘전체 이용자의 편익 및 후생증대 효과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및 다른 서비스 이용자의 이익 침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로 전환했다.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한 경우’는 ‘통신장애 대응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 ‘신규서비스 출시를 위한 불가피한 조건 또는 제한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신규서비스 출시를 위해 한정된 기간 동안 이루어진 불가피한 조건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로 바뀐다.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최근 페이스북 사태와 관련해 입법 위기 상황으로 시장의 규율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보완하기 위함이다”라며, “특히 최근 구글 인앱결제와 같은 사안들의 입법 위기 고민이 있어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상혁 위원장 역시 “금지행위 조항 정했는데 예외사유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금지사유 분쟁 적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개정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해 3~4분기 재난방송 법규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KNN, 원음방송, 연합뉴스TV, YTN라디오, 춘천문화방송, CBS, 광주영어방송재단 등 7개 방송사업자가 9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해 과태료 총 6천7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국악방송 국악광주FM방송국의 송신소․연주소 이전 및 방송구역 변경신청에 대한 허가도 의결했다. 다만, 기존 무선국 또는 방송수신에 혼신 등이 발생 할 경우 시설자의 부담으로 혼신을 해소한 후 운용할 것을 조건으로 부가했다.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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