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October 16일 By goingmart78 미분류

“디스커버리펀드 판매, 잘못된 부분 책임 회피 안해”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송상현 기자 =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소속 직원이 76억원 규모의 친인척 관련 부동산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한 일명 ‘셀프 대출’에 대해 “은행원으로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라며 고개를 숙였다.파워볼

윤 행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책은행 직원의 셀프 대출이 내부 시스템에 걸러지지 않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하면서 “임직원 모두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개선대책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 화성시 소재 기업은행 영업점에서 근무했던 A차장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 등을 통해 총 29건, 76억원을 대출받았다.

윤 행장은 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 ‘기업은행이 안전하다고 속여서 판매한 것이 아니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속여서 팔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책임 회피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피해자들 증언에 따르면 (기업은행 직원이)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안전하고 잘못하면 은행이 책임을 진다고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행장은 “불완전 판매 사례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감원 검사가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은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펀드당 695억원과 219억원 등 총 914억원의 환매가 중단됐다.

goodday@news1.kr

조재범 “폭행·폭언 일삼은 것은 인정하나 지도목적..성범죄는 없었다”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김솔 기자 = 검찰이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인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를 징역 20년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조재범 전 코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재범 전 코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엔트리파워볼

또 10년간의 취업제한 및 5년간의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십회에 걸쳐 성폭행·추행하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도 과정에서 폭행·폭언을 일삼은 것은 인정하지만, 모두 훈육을 위한 것이었다”며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심 선수의 동료이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최민정 선수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날 재판 전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은 1시간 30여분 만에 종료됐다.

선고 공판은 내달 26일 열린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의 범죄사실 중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조씨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초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kyh@yna.co.kr

독극물 발견되지 않아..19일 기소 의견 검찰 송치

[목포=뉴시스] 목포 고양이 보호연합 제공
[목포=뉴시스] 목포 고양이 보호연합 제공

파워사다리
[목포=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전남 목포에서 길고양이들을 학대해 죽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목포경찰서는 길고양이 9마리를 상자에 가둬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입건한 50대 남성 A씨를 오는 19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4일 오전 2시께 목포시 용당동 목포고양이보호연합 사무실 앞에 길고양이 10마리를 가둔 상자를 두고 달아나 9마리를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전 10시 40분 고양이보호연합 관계자가 밀폐된 나무 상자(가로 40×세로 80㎝)서 죽은 고양이를 발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죽은 고양이 9마리 중 6마리는 1세 이상 성묘, 3마리는 2~12개월 미만 자묘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고양이들을 상자에 담아 못질한 뒤 상자를 두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동물 보호단체에 위탁하려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내가 3년 전부터 돌보던 길고양이들이 집을 들락날락했다. 주민 민원이 잦았다. 이사를 가기 전 (고양이들이)해코지를 당할까 단체에 맡기려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단체에 위탁 의사를 밝히지 않고 고양이들을 상자에 가둔 정황, 단체 사무실과 먼 곳에 주차를 하고 걸어와 상자를 버리고 간 사실 등으로 미뤄 고양이들을 학대해 죽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상자 안팎에서 독극물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죄수의 딜레마?..김재현-공범 변호인들 법정서 책임공방

'펀드 사기' 옵티머스자산운용 (CG) [연합뉴스TV 제공]
‘펀드 사기’ 옵티머스자산운용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재판이 본격화하면서 주요 사건 관계자들 사이의 내홍도 커지는 형국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재현(50) 옵티머스 대표와 나머지 공동 피고인들 사이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출됐다.

김 대표 측이 공범들을 상대로 작심 발언을 쏟아내는 등 향후 진흙탕 싸움을 예고하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 걸어 잠근 옵티머스자산운용 지난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의 문이 닫혀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 걸어 잠근 옵티머스자산운용 지난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의 문이 닫혀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김재현의 ‘작심 발언’…”소송자료 언론에 공개돼”

김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최근 언론 보도에 관해 피고인은 인정할 것은 하고 다툴 것은 변론을 통해 법정에서 얘기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작심한 듯 “피고인들이 서로 가담 여부와 책임 경중을 두고 다투고 있고 이해관계가 완전히 상반된다”고 했다.

그는 또 “공개된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전에 한쪽 입장만 언론에 보도되면서 마치 김 대표가 정관계에 로비하고 펀드 운용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나와서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송자료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며 “자료열람을 통해 알게 된 진술이나 증거자료를 유출하거나 단편적인 일부 내용만 확대하는 행동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 발언들은 모두 검찰이 아닌 다른 공범들을 겨냥한 것이다.

재판부가 “검찰에서 수사 기록이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고 한 것 같다”고 반문하자, 김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에서 유출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수사 기록을 검찰이 아닌 공범이 유출했다는 확신을 드러낸 것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옵티머스자산운용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공범들은 문건 내세워 김재현에 책임 떠넘겨

반면 나머지 공범들의 변호인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근거로 김 대표에게 책임을 넘겼다.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45)씨의 변호인은 재판 직후 이씨가 증거인멸에 가담했는지를 묻는 기자들에게 “‘도주 시나리오’를 보면 알 것”이라고 답했다.

도주 시나리오는 옵티머스 내부에서 금융감독원 실사를 앞둔 지난 5월에 만든 ‘회의 주제’라는 제목의 문건에 등장한다.

이 문건에는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지면 김 대표의 도주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주범이 도주해 수사가 어렵다는 취지의 검찰 작업이 필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건은 ‘검찰 작업’ 등을 언급하고 있어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과 함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됐다.

김 대표 측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문제 삼은 자료도 ‘펀드 하자 치유’ 문건과 ‘도주 시나리오’ 문건일 가능성이 큰데, 공범들은 이 문건을 근거로 김 대표를 공격한 것이다.

검찰은 청소 중 지난 14일 오전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청소업체 관계자들이 유리창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청소 중 지난 14일 오전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청소업체 관계자들이 유리창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본격화하는 갈등…검찰 수사에 동력될까

김 대표와 나머지 피고인들 간 갈등은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이미 불거졌지만, 정·관계 로비 의혹과 맞물려 공판이 시작되면서 더욱 심해지고 있다.

종전까지는 공범에게 불리한 증거를 언론이나 검찰에 흘리는 식으로 수면 아래서 갈등이 벌어졌다면, 향후 공판에서는 증거조사 과정에서 직접 충돌할 수도 있다.

이들의 갈등은 검찰 수사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7∼9월 수차례에 걸쳐 김 대표 등을 기소한 이후 지지부진하던 수사가 이들의 폭로전 속에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최근 수사팀을 충원해 총 18명의 대형 수사팀을 구성, 로비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jaeh@yna.co.kr

김봉현, 야권 연루설 흘려..민주 “라임사태 수사과정 전반 즉각 감찰”
“진영 장관은 피해자..최순실 있어야 권력형 게이트”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정연주 기자 =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이 여권뿐 아니라 야당 인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로비 시도 의혹까지 번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민주당 관계자의 연루설에는 단호하게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면서 야당의 해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뉴스1과 통화에서 “원내에서 (옵티머스 사건 관련) 진위를 파악하고 있지만 현재까진 문제될 사안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옵티머스 자산 운용 펀드에 5억원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옵티머스엔 진 장관뿐 아니라 민주당 기획재정위 소속 K의원도 지난해 1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투자가 죄는 아니지 않나”며 “진 장관은 오히려 피해자로 보이고 기재위 소속 의원은 환매를 받았다고 하는데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라임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입장문이 공개되자 야권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통해 “야당에서 ‘권력형 게이트’라고 규정한 라임 사태가 진실은 ‘검찰과 야당의 커넥션’이 만들어 낸 합작품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무부는 라임 사태 수사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한 즉각적 감찰을 실시하고 해당 검사들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현 전 회장은 입장문에서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 후 조사가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 주겠다”는 검사출신 변호사의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 변호사를 통해 검사를 상대로 로비를 벌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해 강 대변인은 “김 전 회장의 입장문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기획 수사’와 ‘선택적 수사’의 민낯을 보여준 사례로 매우 충격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라임 사태의 수사 진행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의 개입은 없었는지, 수억원 대 로비를 받은 검사장 출신 유력 야당 정치인이 누구인지, 김봉현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현직 검사가 누구인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 사실관계가 더 밝혀져야 한다”며 “구체적 제보와 증언들이 추가돼야 할 것 같다.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라임·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는 금융사기에서 점차 정관계 로비 쪽으로 수사 방향이 잡히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 관련 인물뿐 아니라 야당 국회의원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현재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단순 투자가 문제될 것이 없으며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본 것이 문제가 될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투자의 경위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또 금융당국의 조사를 막으려는 라임·옵티머스 측의 구명로비 등에 여권인사가 연루되지 않았다는 명확한 전후사정까지 드러난 상태는 아니다.

사건 관계자들의 추가 진술과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관계 로비 부분이 어디로 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권력형 비리’ 프레임을 차단하면서 야권 연루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전국위원장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력형 게이트가 되려면 권력자, 또는 대통령 친인척이라든지, 최순실씨처럼 특수관계라든지, 비서실장처럼 뭔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주가 돼서 그 사람들이 부당한 압력을 넣어 사적 이득을 취한 행위”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여권 인사의 개입이 없는 단순 ‘금융 사기 사건’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금융 사기사건”이라며 “그냥 정부·여당을 공격하기 위해 아무데나 권력형 게이트라는 딱지를 갖다 붙이고 공격소재로 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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