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November 14일 By goingmart78 미분류

외신들 “패배 가능성 처음 인정한 것” 평가
NYT “트럼프, 패배 인지하면서도 재선 희망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백악관에서 코로나19 백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백악관에서 코로나19 백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내년 4월 전 국민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패배가 확정된 이후 일주일 여만에 처음으로 연 기자회견에서 줄곧 주장해 온 불법선거 의혹을 제기하지 않아 패배 가능성을 시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파워볼실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매우 빠른 시일 안에 화이자 백신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견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이후 8일 만에 공개석상 발언에 나선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지난 7일 대선 패배 결정 이후 첫 공개 발언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패색이 짙어지던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지만, 이후에는 침묵을 지켜왔다. 지난 11일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국립묘지 참배에 나섰지만 아무 발언도 하지 않았다.

그간 트윗을 통해 부정선거, 사기투표 의혹을 제기하고 각종 소송전에서 나서는 등 이번 선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차기 행정부가 들어설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 물러서 패배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으로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코로나19 대응과 백신 개발 노력을 자찬하는 데 방점을 뒀다. 하지만 그는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봉쇄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는, 이 정부는 봉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어느 정권이 올지 누가 알겠나.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당선인이 자신을 뒤이을 수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분간 진행된 회견 후 취재진이 선거 패배를 인정하느냐고 외치며 질문했지만 이에 답하지 않고 문답없이 자리를 떴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패배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백악관 집무실과 관저만 오가며 매우 침울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불확실한 퇴임 후 미래를 고민하면서도 실낱같은 재선 희망을 완전히 놓지 못하고 있다”며 몇몇 측근에게 2024년 차기 대선 출마 계획을 발표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밝혔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서울신문 나우뉴스]

중국 난닝시(南宁市)에 거주하는 노 모 씨는 최근 온라인 구매 사이트에서 한 개당 2.7위안(약 454원)의 LED 전용 부품 총 10개를 구매했다. 매년 11월 11일 단 하루 동안 진행되는 타오바오(淘宝) 쇼핑몰 행사 기간 동안 총 27위안(약 454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타오바오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그룹 산하의 온라인 유통업체다.파워볼게임

노 씨가 구매를 시도했던 제품의 행사 전 평소 가격은 한 개당 14~42위안(약 2400~7000원)에 판매되는 상품이었다. 하지만 일명 ‘광군제'(光棍節)로 불리는 대규모 할인 행사를 통해 노 씨는 1개 당 2.7위안에 판매하는 업체를 찾는데 성공했던 것. 하지만 노 씨는 제품 지불 버튼을 누른 후 주문서에 게재된 총 금액이 무려 9018위안(약 152만 원)에 달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10개를 모두 지불해도 27위안에 그치는 저렴한 가격을 예상했던 노 씨는 크게 놀랐다. 곧장 지불 청구서를 확인한 노 씨는 자신이 구매한 제품 가격은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문제는 배송비였다.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체가 노 씨에게 청구한 배송비 내역이 8991위안(약 151만 원)에 달했던 것. 이 업체는 상품 구매자에게 제품 배송 1개당 배송비를 999위안(약 16만 8천 원)을 청구, 이 같은 방식으로 거액의 돈을 소비자에게 청구해오고 있던 셈이다.

노 씨는 “다행히 당시 (나의) 은행 카드에 그렇게 많은 돈이 없었다”면서 “그렇지 않았다면 예상하지 못한 큰돈을 지불하는 등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했다.

사건 직후 노 씨는 해당 피해 사례를 현지 언론 등에 제보한 상태다. 하지만 노 씨 사연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된 직후에도 문제의 판매 업체는 고가의 배송비 책정으로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업체는 해당 행사가 종료된 직후인 14일 오전에도 여전히 제품 한 개당 단가를 2.7위안에 책정, 상품을 판매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슈앙스이’로 불리는 소비자 감사 행사 이벤트를 이어간다는 홍보문구가 붙은 채였다.

노 씨는 “구매 당시 이 가게의 물건이 저렴한 이유가 대규모 할인 행사 덕분이라고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역시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이었다. 면밀히 살피지 못할 경우 이 같은 속임수에 속아서 큰돈을 쓰는 피해자들이 속속 등장할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의 업체가 입점한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 ‘타오바오’ 고객 서비스 부서에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입점 업체가 결정하는 개별 사안일 뿐”이라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송비 가격 및 측정 방식은 전적으로 판매 업체가 결정하는 사안이라는 것.

대형 온라인 쇼핑몰 관계자는 현지 언론을 통해 “논란이 된 해당 업체의 운송비 문제는 쇼핑몰에게 제재를 가할 만한 위법 사안이 아니다”면서 “해당 업체를 통해 상품을 구매할지 여부는 소비자 개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소비자들은 최종 구매 및 금액 결제 전에 반드시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10억 들여 세운 새우타워 12일 첫선..주민들 실망감
‘예산 180억’ 어시장 현대화 사업에도..관광객 “안 간다”
인천 남동구 “문제점 인식..개선방안 찾을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새우타워 직접 보니까 예산 절반은 떼어먹은 것 같네요. 세금 낭비 아닌가요.”
“현대화 사업 한다고 관광객 오겠어요? 주민들도 바가지 이미지 때문에 안 가는데…”

인천 남동구가 소래포구를 수도권의 대표적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며 총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온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현장 반응은 반신반의 분위기였다.파워볼게임

소래포구의 ‘랜드마크’로 삼겠다며 지난 12일 개장한 ‘새우타워’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야심차게 첫 선을 보였지만 명물이 될 것이란 기대감 한편으론 흉물 같다는 부정적 반응도 잇따랐다.

과자 ‘새우깡’을 연상시키는 모습과 초라한 형태 때문에 논란이 일었음에도 인천 남동구는 새로운 관광자원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공사를 강행했다. 다음 단계는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어시장 화재를 계기로 소래포구를 관광명소로 새롭게 조성하고, 상인들의 영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총 181억원을 들여 ‘현대화’ 사업한 어시장도 다음달 중하순 개장 예정이다.

그러나 벌써 두 사업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새우타워 개장 당일인 12일 저녁 기자가 직접 찾아 만난 주민 대다수는 새우타워를 보고 “여기에 10억원을 들인 거냐”, “동네 (수준의) 상징물로 전락할 것 같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어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도 바가지 요금, 불법 호객행위, 비위생적 식품 취급, 불친절 태도 등의 문제로 고착화된 이미지 때문인데 단순한 외적 변화로 떠난 관광객이 다시 찾아오겠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오후 7시 <한경닷컴> 취재진이 찾은 인천시 남동구 새우타워의 모습.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새우타워의 모습에 주민들 사이에서 "이 조형물에 10억을 들인 것이냐", "동네 상징물로 전락할 것 같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영상=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12일 오후 7시 <한경닷컴> 취재진이 찾은 인천시 남동구 새우타워의 모습.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새우타워의 모습에 주민들 사이에서 “이 조형물에 10억을 들인 것이냐”, “동네 상징물로 전락할 것 같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영상=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10억원 새우타워에…주민들 “세금 낭비” “동네 조형물” 실망감 토로

지난 12일 오후 7시경 소래포구를 방문했지만 이날 개장한 새우타워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내비게이션 안내에 따라 도로변 몇 바퀴를 돌아보아도 보이지 않던 새우타워는 결국 도보 15분 거리에 떨어진 주차장에 내려 공원 안쪽으로 한참을 들어서자 형태를 드러냈다. 파워볼

새우타워 높이(21m)가 일반 상가보다도 낮아 눈에 띄지 않는 게 패착이었다. 야간에만 켜진다는 LED 조명도 건전지가 거의 닳은 등처럼 흐릿해 두드러지지 않았다. 주변에 환한 빛을 뿜어내는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즐비한 것도 새우타워의 존재감이 약해보이는 요인 중 하나였다. 이렇다 보니 산책을 나온 주민들조차 새우타워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지나치는 모습이었다. 조형물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하는 이들은 자녀와 함께 있는 부모 몇 정도였다.

생각보다 초라한 조형물 모습에 실망했다는 반응이 많았다. 새우타워 개장 뉴스를 보고 일부러 찾아왔다는 인천시민 김모씨(60)는 “대부도를 통해서 왔는데 찾기가 너무 힘들었다. 한참을 들어와, 그것도 가까이 와야 보인다”며 “조명이라도 화려하게 하든지 해야 하는데…”고 말했다.

12일 오후 7시 <한경닷컴> 취재진이 찾은 인천시 남동구 새우타워의 모습. 산책을 나온 주민들이 새우타워에 관심을 두지 않고 지나치고 있다. 영상=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12일 오후 7시 <한경닷컴> 취재진이 찾은 인천시 남동구 새우타워의 모습. 산책을 나온 주민들이 새우타워에 관심을 두지 않고 지나치고 있다. 영상=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인근 남동구 논현동 주민 오모씨(50)도 “크기가 너무 작은 것 같다. 공간이 좁다 보니 시민이 편하게 올라갈 공간도 안 나온다”고 했다. 새우타워는 아파트 5~7층 높이인 21m에 불과하다. 너비도 8.4m로 좁은 편이다. 3층에 위치한 전망대는 10명이 들어가기도 버거워 보였다.

오씨는 짧은 운영 시간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오늘 개장이라 해서 나왔는데, 이미 문을 닫았더라. 사람들이 저녁 먹고 오후 9시까지는 나오는데 운영 시간이 너무 짧다”면서 “주변 사람이라도 한 번 올라가면 그게 입소문, 홍보도 되는 것인데 참…”이라며 아쉬워했다.

새우타워의 문에는 평일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주말 및 공휴일엔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는 안내문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주변 인프라도 아쉬웠다. 새우타워 주변에는 화장실은 물론 편의점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조형물 바로 옆에 카페가 하나 있었지만 그마저 5명가량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전부였다. 이렇다 보니 논현동 주민 김모씨(51)는 “시설과 인프라는 아쉬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물에 상당수 주민은 세금이 아깝다는 목소리도 냈다. 새우타워가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 시선이 많았다. 논현동 주민 문모씨(61)는 “이미 있는 땅에 조형물 올린 건데 10억원은 너무 많이 들인 것 같다”면서 “상식적으로 이걸 보러 관광객이 올 것 같지는 않다. 그냥 동네 공원 조형물 정도”라고 덧붙였다.

학생들의 반응은 더 사실적이었다. 타워를 둘러보던 여중생 2명은 “차라리 미끄럼틀 수영장을 만들지. 이게 뭐야, 쓸모도 없고”라면서 지나쳤다. 이후 새우타워 주변으로 몰려든 남고생 무리도 “이게 10억이라고?”라고 했다.

실제로 이날 새우타워 준공식에서는 주변 아파트 상인들이 “서민 죽이는 역행행정! 숨이 턱턱 막히고 허리띠 졸라 내는 혈세인데 툭하면 10억. 서민은 피눈물 내며 굶어 죽는데 새우타워?”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남동구 관계자는 “10억원이 큰 돈이기는 하나 불필요한 예산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미 만들어진 조형물이기에 형태 변화는 불가능하다. 민원에 따라 운영 시간 변경 등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12일 오후 7시 <한경닷컴> 취재진이 찾은 인천시 남동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 공사장의 모습. 토지매입비 등 투입 예산만 181억원에 달하는 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다음 달 개장 예정이다. 영상=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12일 오후 7시 <한경닷컴> 취재진이 찾은 인천시 남동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 공사장의 모습. 토지매입비 등 투입 예산만 181억원에 달하는 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다음 달 개장 예정이다. 영상=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180억 어시장 현대화 사업에도…관광객 “방문 계획 없다”

다음달 개장을 앞둔 어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반응도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친구를 만나러 소래포구에 들렸다는 경기 시흥시 거주 홍모씨(51)는 현대화 사업 이후 어시장을 방문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장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바가지요금이나 비위생적 식품 취급, 불친절한 태도 등으로 쌓인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가족들과 함께 소래포구를 수차례 방문했다는 홍씨는 “이곳에서 바가지를 당한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다. 꽃게를 사 갔는데 안이 다 비어있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산지라서 믿고 사 가는 것인데 물건이 너무 안 좋으니 중국제를 속여서 판다는 소문도 자자했다. 이후 소래포구에 오더라도 어시장을 방문하지는 않았다”고 귀띔했다.

주민들도 비슷한 반응을 내놨다. 논현동 주민 오씨는 “주민조차 어시장을 부정적으로 본다. 손님을 속이는데 어떤 장사에 사람이 모이겠냐”고 했다. 같은 동 주민 문씨도 “외관이 문제가 아니라 상인들 태도를 바꿨어야 했다”면서 “이제 여기까지 누가 오겠냐”고 말했다.

12일 오후 7시 <한경닷컴> 취재진이 찾은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상권의 모습. (왼쪽) 횟집 등에는 손님이 적었지만 (오른쪽) 포차, 치킨집들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사진=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12일 오후 7시 <한경닷컴> 취재진이 찾은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상권의 모습. (왼쪽) 횟집 등에는 손님이 적었지만 (오른쪽) 포차, 치킨집들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사진=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실제로 이날 찾은 어시장 상권은 비교적 썰렁한 모습이었다. 몇몇 상인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호객행위를 하기도 했지만 손님이 한 명도 없는 점포가 수두룩했다. 이미 문 닫은 곳도 허다했다.

반면 오징어튀김, 새우튀김 등 비교적 저렴한 안주를 판매하는 포장마차나 치킨 가게에는 사람이 많았다. 친구와 만나러 소래포구를 방문한 인근 거주 추모씨(28)는 “여기서 호되게 바가지 당한 적이 있다. 이후 바닷가에서 회를 먹는 것을 꺼리게 됐다”며 “가끔 오면 튀김류만 간단히 먹는다. 회는 소래포구가 아니라 맛과 가격이 좋은 횟집을 찾아 사 먹는다”고 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그동안 소래포구가 문제로 지적받은 점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대화 사업장 건물 2층에 관리실을 만들고 직원들을 파견해 상주시킬 예정이다. 이들이 현장에서 상거래 질서 위반 행위를 직접 단속하도록 해 보다 근본적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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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에 이어 이달 두번째, 어시장 측 “상당히 이례적”

부산공동어시장 대형 돗돔 위판 [부산공동어시장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공동어시장 대형 돗돔 위판 [부산공동어시장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공동어시장은 지난 13일 오후 부산 앞바다에서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소속 외끌이 어선이 조업하다 잡은 돗돔 1마리가 14일 새벽 위판에서 210만원에 낙찰됐다고 밝혔다.

어시장 대형 돗돔 위판은 지난 11일에 이어 이달에만 두번째다.

부산공동어시장 대형 돗돔 위판 [부산공동어시장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공동어시장 대형 돗돔 위판 [부산공동어시장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위판된 돗돔은 몸길이가 175㎝, 무게는 110㎏이다. 부산 서구 충무동 한 선어 전문 식당으로 팔렸다.

식당업주는 “지난 11일 위판된 돗돔보다 크기는 다소 작지만, 선도가 월등하다”고 평가했다.

어시장에서 지난 11일 위판된 돗돔은 몸길이 1.8m에 무게 120㎏으로 270만원에 낙찰됐다.

돗돔은 수심 400∼500m 암초지대에 사는 심해어다.

산란기인 5∼7월 수심 60m 정도까지 올라와 산란하다가 잡히곤 한다.

어시장 관계자는 “11월에 연달아 두번이나 돗돔이 위판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pitbull@yna.co.kr

배심원 7명, 12시간 심리 3시간 평의 거쳐 ‘만장일치 무죄’ 결론
재판부 “일부 표현 부적절해도 공익적 목적..고의성 입증 부족”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오른쪽)와 가수 고(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 [연합뉴스 사진자료] 합성사진 제작 조혜인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오른쪽)와 가수 고(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 [연합뉴스 사진자료] 합성사진 제작 조혜인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박형빈 기자 = 가수 고(故)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가 부인 서해순 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게 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형사 재판에선 무죄를 선고받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지난 12~13일 이틀에 걸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만장일치의 무죄 의견을 토대로 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들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2시간 동안 이어진 이 기자와 검찰의 법정공방을 지켜본 뒤 3시간의 평의 절차를 거쳐 14일 새벽 1시 무렵 무죄로 결론을 내렸다.

법관과 일반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은 시민 배심원이 유·무죄 의견을 제시하는데, 재판부는 이를 판결에 참고할 뿐 기속되진 않기 때문에 종종 배심원 평결을 뒤집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선 재판부와 배심원들의 판단이 일치했다.

재판부는 이 기자의 보도 행위에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긴 했지만 공익적 측면이 크다는 점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고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표현을 하긴 했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광석의 사망 원인은 많은 의문이 제기돼 일반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일부 표현 방법을 문제 삼아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대상에 끌어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위법성 조각의 논리와 유사하다.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연합뉴스 사진자료]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연합뉴스 사진자료]

앞선 민사 재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건이 형사 재판에선 무죄를 선고받은 것도 쟁점으로 부각된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서씨가 이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씨는 이 기자가 영화 ‘김광석’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광석과 영아인 딸을 서씨가 살해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검찰은 동일한 혐의를 적용해 이 기자를 기소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놓고 민·형사 재판의 판결이 엇갈린 것은 해당 재판에서 요구하는 불법행위와 범죄의 입증 기준이 서로 다른 데 따른 것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일치된 의견이다.

민사 재판에선 명예가 훼손됐다는 결과에 의해 재산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 판결을 내리지만, 형사 재판은 명예가 훼손됐다는 결과가 있어도 고의성 여부를 함께 따져 유·무죄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의 앞선 민사 판결을 언급하면서 “민사 판결과 달리 형사 판결은 고도의 입증이 필요하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가수 고(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 [연합뉴스 사진자료]
가수 고(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 [연합뉴스 사진자료]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민사는 피고의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해 주는 절차지만 형사는 피고인을 처벌할지를 판단해야 하므로 범죄 성립을 위한 입증의 정도가 더 엄격하다”며 “민사와 형사의 판결이 갈리는 것은 이례적이긴 하나 전혀 없는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12일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씨가 옛 여자친구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여자친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에선 여자친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대법원은 “민법상 불법행위는 과실만으로 성립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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