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November 16일 By goingmart78 미분류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구본준 LG그룹 고문이 LG그룹에서 LG상사와 LG하우시스, 판토스 등을 계열 분리해 독립하는 방안이 본격화되고 있다.엔트리파워볼

16일 업계에 따르면, LG그룹은 연내 이사회를 열고 LG상사와 판토스, LG하우시스의 계열분리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본준 고문은 지주사인 (주)LG의 2대 주주로 지분 7.72%를 보유하고 있다. 이 지분 가치는 약 1조원 수준이다. 구 고문은 이를 매각해 LG상사와 LG하우시스 등의 지분을 인수하는 형태로 독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 고문은 2007년~2010년 LG상사 대표이사를 지냈다.

구본준 고문은 고(故)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셋째 아들이자 고 구본무 회장의 동생이다. 고 구본무 회장은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아들이자 조카인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여 후계자로 삼았다. LG그룹은 장남이 그룹 경영을 이어받고, 동생들이 계열사를 분리해 나가는 ‘형제 독립 경영’ 전통이 있는데, 당시 LG전자 상무였던 구광모 회장이 2018년 LG그룹 총수에 오르자 구본준 고문이 LG상사를 중심으로 계열 분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LG상사는 지난해 LG그룹의 본부 격인 여의도 LG트윈타워 지분을 (주)LG에 매각하고, LG광화문 빌딩으로 이전했다. 구광모 회장 등 특수 관계인들은 2018년 말 보유하고 있던 LG상사의 물류 자회사 판토스 지분 19.9%를 모두 매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LG그룹 관계자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나 (계열분리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분리 대상으로 거론되는 LG상사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지난해 매출 10조5308억원, 영업이익은 1347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LG하우시스 지난해 매출은 3조1868억원, 영업이익 687억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9월까지 33개 연대에 배치, 조기 배치 완료
내년부터는 ‘러시아판 사드’ S-500 배치 시작

(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 러시아가 중장거리 방공 미사일 S-400 ‘트리움프’ 최신형 배치 작업에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15일(현지시간) 러시아 스푸트니크뉴스에 따르면 S-400 제작사인 ‘알마즈-안테이’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적어도 세 차례 국방부에 최신형 S-400 발사 체계를 인도했다.

러시아군은 9월까지 모두 552개 발사 체계를 인수했다. 최종 시험 과정을 거친 인도된 S-400은 33개 연대나 69개 대대에 분산 배치됐다고 스푸트니크뉴스는 전했다.

이에 따라 제작사는 국방부와의 올해분 인도 계약 의무를 조기에 달성한 셈이다.

러시아 방공군은 또 125개 대대 물량의 개량형 S-300 발사 체계도 인수했다. 이는 대략 1천500개 발사 체계에 해당한다.

러시아제 S-400 방공미사일 발사대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러시아제 S-400 방공미사일 발사대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스푸트니크뉴스는 러시아군이 내년부터는 차세대 S-500 체계를 본격적으로 인수하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FX마진거래

현존하는 중장거리 방공 미사일 가운데 가장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2007년부터 실전 배치됐다.

SA-21 ‘그라울러’로도 알려진 최대 사거리 400㎞의 S-400은 저고도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에서부터 B-2 폭격기와 F-35 전투기 등 레이더에 거의 걸리지 않는 스텔스기와 전술 탄도미사일까지 파괴할 수 있다.

한 번에 100개의 공중 표적을 추적할 수 있으며, 동시에 6개의 표적을 격추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 최고 속도가 마하 12로 알려졌다.

S-400 1개 포대는 8대의 이동식발사차량(TEL), 통제 센터, 레이더, 재장전이 가능한 미사일 16기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의 S-400 방공미사일 [이타르타스=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러시아의 S-400 방공미사일 [이타르타스=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S-400은 중국, 벨라루스, 터키 등에도 공급됐다.FX마진거래

특히 최근에는 S-400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터키 간에 첨예한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애초 터키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로부터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 구매를 추진했으나, 미국은 터키의 과도한 기술 이전 요구를 이유로 거절했다.

그러자 터키는 러시아에서 S-400을 도입했으나,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인 터키가 S-400을 운영할 경우 민감한 군사정보가 러시아로 유출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그런데도 터키가 S-400 도입을 강행하자 미국은 터키에 F-35 전투기 판매를 금지했다.

한편 S-500 ‘프로메테이’는 스텔스기는 물론이고 첩보위성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동시 요격할 수 있는 5세대 방공미사일 체계로 ‘러시아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불린다.

S-400 대체용으로 2011년부터 개발해온 초속 7㎞의 S-500은 최대 사거리가 600㎞나 돼 스텔스 전투기 외에도 200㎞ 상공의 첩보위성이나 10기의 ICBM을 동시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 ICBM 탄두와 직접 충돌해 무력화하는 방식(hit-to-kill)을 채택했다.

S-500은 776N-N과 776N-N1 두 종류로 나뉜다. 정찰위성의 탐지를 방해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컨테이너에 든 S-500은 또 가변주파수를 사용하는 안전 통신체계 덕택에 적의 전자전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500 체계는 ’77P6′ TEL, ’55K6MA’나 ’85코6-2′ 지휘 차량, ’91N6A’ 등 레이더 차량 등으로 구성되며, 표적 탐지 4초 이내에 대응 태세를 갖출 수 있다.

shkim@yna.co.kr

“소지역주의 극복·자율 통합하면 인구 15만명 강원 남부 거점 도시 탄생”

(동해=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강원 동해시와 삼척시가 자율적인 통합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9월 3일 강원 동해시청 회의실에서 김양호(왼쪽) 삼척시장과 심규언 동해시장이 공동 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협약을 하고 있다. [동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지난해 9월 3일 강원 동해시청 회의실에서 김양호(왼쪽) 삼척시장과 심규언 동해시장이 공동 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협약을 하고 있다. [동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16일 동해시가 강원대 삼척캠퍼스에 의뢰해 진행한 ‘동해·삼척 민간 주도 자율 통합을 위한 컨설팅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통합정책 등 특단의 수단이 시급하다.

연구팀이 도내 1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효율적인 곳은 동해시, 속초시, 원주시, 춘천시, 태백시 등 5곳에 불과했다.

이들 도시를 100%로 할 때 삼척시의 상대적 효율성은 44.2%에 불과했다.

삼척시는 공무원 수, 1인당 세출액, 관할 면적 지표 분야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보다 50% 이상을 감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지방세 징수액은 9%, 재정자립도는 58.4%, 민원처리실적은 373%, 도로 포장률은 8.3%, 저소득주민 보호 비율은 28.3%, 상수도 보급률은 10.1%, 하수도 보급률은 8% 증가시켜야 준거 집단인 동해시와 같은 효율적인 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삼척시의 이와 같은 낮은 효율성 문제는 인근 동해시와 통합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9월 30일 현재 인구는 동해시 9만575명, 삼척시 6만5천639명이다.

재정 규모는 동해시 4천116억원, 삼척시 6천179억원이다.

면적은 동해시 180.2 ㎢, 삼척시 1천186㎢이며, 재정자립도는 동해시 16.72%, 삼척시 13.45%로 양 도시 모두 낮은 수준을 보인다.

양 도시가 소지역주의 등의 난관을 극복하고 자율적으로 통합에 이른다면 인구 15만 명 이상, 재정 규모 1조원 이상의 강원 남부 거점도시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 및 국가의 대응전략’ 보고서를 보면 동해시와 삼척시 등 전국 지자체 중 97곳이 인구 감소 등으로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동해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포럼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중간 용역 결과를 삼척시와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dmz@yna.co.kr

[인터뷰] 「유대인 자녀 교육에 답이 있다」 유경선 작가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유대인 자녀 교육에 답이 있다」 유경선 작가.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유대인 자녀 교육에 답이 있다」 유경선 작가.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구글의 창업자 래리 페이지(Larry Page), 페이스북 만든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 아마존 성공신화 제프 베조스(Jeff Bezos), 인텔의 창업자 앤드류 그로브(Andrew Grove), 스타벅스 CEO 케빈 존슨(Kevin Johnson)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 그건 바로 유대인이라는 사실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녀가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은 때아닌 ‘자녀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영유아기부터 시작되는 사교육에 의존한 자녀교육,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워도 괜찮을까. 

그 고민 끝에 불확실한 시대, 흔들리는 부모 마음을 돕기 위해 유경선 작가는 「유대인 자녀 교육에 답이 있다」(한국경제신문i, 2020년)는 책을 펴냈다. 유 작가는 “5000년 유대인의 지혜를 모방하라는 게 아니라 한 번 즈음 유대인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부자 민족이 됐고, 세계 글로벌 혁신기업을 창업하며, 노벨상을 거머쥐는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왜 지금 유대인 교육이 필요한지 피력했다.   

20년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두 아이를 낳아 키웠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를 6년간 담당하고 홈스쿨링과 대안 교육 제도화에 힘써온 유 작가를 지난달 30일 서울시 당산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만나 유대인 자녀교육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 이야기했다.  

◇ “부모와 자녀의 관계, 유대인 수탁자·한국인은 소유자”

유경선 작가는 "유대인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자신을 수탁자로 보고 한국인은 소유자로 보는 게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유경선 작가는 “유대인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자신을 수탁자로 보고 한국인은 소유자로 보는 게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 한국 자녀교육과 유대인 자녀교육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차이는 ‘누가 중심이냐’에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은 자녀는 신이 준 선물이고 자신은 수탁자라고 봐요. 자녀교육의 중심은 자녀죠. 우리나라 부모님들 자녀의 소유자로 봐요. 그러면서 자녀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진짜 자녀를 위한 걸까요? 아이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심리적 조바심과 불안 사이에서 부모끼리 경쟁합니다. 부모가 불안감을 느끼면 자녀가 다 느껴요. 자녀의 의사를 물어봤는지, 누굴 중심에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 유대인 자녀교육은 한국과 정반대라고 하셨어요.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남과는 다른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주변에서 모두 사교육을 시키는 분위기 속에 혼자 자녀의 달란트를 찾으면서 양육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 불안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정도 아닐까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 일자리를 제외하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교육 시켜서 다 ‘스카이'(서울대·고려대·연세대) 보낸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세 그룹에 다 들어갈 확률이 50%가 안 됩니다. 우리는 뭘 위해 이렇게 하는지 그 부분을 생각해봐야 해요. 자신의 불안 때문은 아닌지.

한국 부모들은 자녀의 약점을 찾아 보완하려고 해요. 부족하면 학원을 알아보고 학원이 성에 안 차면 과외선생님을 구하죠. 부족한 부분을 자꾸 지적당하면 아이도 지치고 부모도 지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자녀교육은 잘하는 부분을 더 살리는 교육이에요. 유대인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남다른 ‘달란트’가 있다고 믿어요. 부모의 역할은 그 달란트를 발견하는 겁니다.”

“에는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눈에 감긴 수건부터 풀어라’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수건은 자녀의 눈이 아닌 부모의 눈을 가리고 있다. 부모의 눈이 수건에 가려져서 있는 그대로의 자녀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자녀에 대한 욕망과 욕심으로 만들고 싶은 자녀만을 볼 뿐이다. 이런 부모는 자녀가 갖고 있는 개성과 잠재력을 발견할 수 없다.”(71~72쪽)

–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눈에 감긴 수건부터 풀어라’라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의 관심과 달란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부모가 아이를 더 알기 위해서는 아이와 더 밀도있는 시간을 보내는 게 필요합니다. 아이의 잠재력은 어디에 있는지 정서적으로 대화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이야기 나누며 교감하면 아이의 직관력이 뛰어난지, 손재주가 뛰어난지, 운동신경이 뛰어난지 등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없다면 부모 노력이 부족한 겁니다(웃음). 판단이 안 되는데 운동 해볼까, 악기 해볼까 이건 아니에요. 아이에 대해 어떤 게 우수한지 끄집어내고 판단하려면 공부해야 해요.”

◇ “유대인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의논합니다” 

유경선 작가는 "유대인의 훈육을 위한 체벌에는 엄격한 조건과 원칙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유경선 작가는 “유대인의 훈육을 위한 체벌에는 엄격한 조건과 원칙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 유대인은 자녀 경제 교육과 관련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은 자녀 경제 교육, 언제부터 어떻게 하나요?

“유대인은 아이가 태어나면 자녀 명의의 보험증권, 적금통장, 증권통장을 만듭니다. 유대인의 투자 원리인 3-3-3의 법칙에 따른 분산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다섯 살부터 집안일에 참여하도록 해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아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부모의 한 달 치 월급을 넣어줘요. 만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치러줍니다. 친척들이 축하금을 주죠. 축하금만 해도 수만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가 됩니다.

그 용돈을 유대인 부모는 어떻게 관리할지, 향후 어디에 사용할지 자녀와 의논합니다. 고등학교와 군 복무를 마치게 되면 성인식 축하금은 몇 배 이상의 자산으로 불어나 창업자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유대인은 자녀의 경제 교육을 태어날 때부터 시키는 셈이죠.”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경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해 경제 관념이 남다른데 기부 문화도 활성화돼 있다고요? 그런데 한국은 기부에도 인색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은 돈 버는 데에 관심이 있지만 번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율법은 가르치고 있어요. 유대인의 자선 중 가장 큰 자선이 바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사농공상이라는 의식이 있어 돈을 밝히거나 돈을 버는 것에 대해 인식이 다소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 만드는 기업인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 “유대인은 율법에 따라 세 가지 경우에만 체벌을 허용합니다”

-유대인은 율법에 따라 자녀를 때린다는 내용이 충격적이었는데요, 훈육 차원이라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민법 제915조 자녀 훈육을 이유로 한 체벌을 허용하는 근거로 활용됐던 민법 조항이 62년 만에 삭제하기로 했거든요.

“유대인의 훈육을 위한 체벌에는 엄격한 조건과 원칙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훈육이 필요한 순간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때 또는 규범에 어긋나는 일을 할 때 세 경우만 해당 됩니다. 훈육의 원칙은 유대인 부모는 우선 자신의 감정을 살펴요. 화가 났다면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기도를 드리기도 해요. 평정심을 찾은 후 아이에게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줍니다. 아이가 스스로 설명한 후에 체벌하는데 아이를 때리지 않을 수 없게 됐을 때는 신발 끈으로만 때리게 돼 있어요. 신발 끈이 없으면 손바닥으로 엉덩이 등을 때려요. 그런데 머리는 지혜의 근원이라 여겨 절대 때리지 않습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선배 엄마로서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요?

“초·중·고등학교 12년 동안 시간과 돈을 대입을 위해 쏟습니다. 아이는 스무 살에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백 살까지 살아야 해요. 우리 사회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점점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어요. 아이가 백 살까지 가치 있게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뭔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방식은 아닙니다. 유대인은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재산을 증식시키고 기부하고 사회에 가치있게 삽니다. 유대인의 지혜에 관심가지고 살펴보시고 실천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의점 업체 직원, 점주 강제추행 혐의
1심, 유죄→2심 “피해 진술 의심” 무죄
대법 “피고인이 진술 계속 바꿔” 파기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본 판결을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수사 그리고 재판에서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바꿨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대법원은 소위 ‘피해자다움’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편의점 업체 회사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점주인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가 홀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가 서있던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업무 설명을 하던 중 B씨의 머리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밀어내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계속해서 머리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B씨를 의자에 앉힌 후 뒤에서 목을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해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볼에 입을 맞춰 추행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A씨는 B씨와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였으므로 의사에 반해 신체접촉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B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 경위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이 인정되고, CCTV 영상 촬영 사진이 이를 뒷받침한다”며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반면 2심은 B씨의 일부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CCTV 영상을 보면 B씨가 A씨를 피하려 하나, 종종 웃는 모습을 보이며 계속해서 접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강제 접촉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점포 개수에 따라 실적을 평가받던 A씨가 B씨에 대해 갑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의 진술은 일관됐지만, A씨는 피해자와 합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는 방향으로 진술을 바꿔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 수사시에는 B씨가 일방적으로 스킨십을 했다고 진술했다가, 검찰 수사시에는 장난삼아 스킨십을 하는 관계였다고 진술했다”면서 “1심에서는 B씨가 고백을 수차례하고 스킨십을 하는 관계로 발전했다고 진술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심이 든 위 사정들은 대체로 A씨의 변경된 진술에 기초해 이와 배치되는 B씨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는 내용”이라며 “그 사실이 1심 판단을 뒤집기 부족한 사정이거나, 이미 고려했던 사정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2심이 든 위 사정들은 B씨에게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음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사건 당시 B씨는 신체접촉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업무상 정면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관계에 놓인 B씨 입장에서 가능한 정도로 거절의 의사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면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통해 신중히 판단했어야 했다”라며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증명력을 배척한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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