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November 17일 By goingmart78 미분류

“주거문제 송구”..친문 지지자들 향해 “같은 당원에 상처는 자제”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하는 이낙연 대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0.11.17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하는 이낙연 대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0.11.17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7일 여권 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윤 총장이 그 자리에 있는 한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파워볼사이트

이 대표는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정치적 중립 시비, 검찰권 남용 논란 등을 불식시킬 생각이 없다면 본인이 선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사이 갈등에 대해서는 “추 장관의 경우 비교적 스타일 쪽에서 아쉽다는 말을 듣는 것”이라면서도 “모든 걸 옳다고 보지는 않지만, 검찰 내부가 수사대상이 된 사례에 대해 지휘하는 것은 불가피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논란이 된 추 장관의 ‘비밀번호 공개법’ 검토 지시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진술거부권과 방어권 훼손이라는 문제 제기에 일리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내 친문(친문재인)계의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유의하겠지만, 그러지는 않는다”며 “야단도 많이 맞고 있다”고 답했다.

예결위원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추 장관에게 ‘정도껏 하라’고 지적한 일로 강성 지지자들의 비난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같은 당원에게 지나친 상처를 주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전세난 등 부동산 시장 혼란에 대해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것이 뼈아프다. 주거 문제로 고통겪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며 “전월세 계약갱신이 늘면서 공급이 줄다 보니 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제정에 찬성하고, 법사위가 심의하면 받아들이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산업안전법 등 상충 여부와 법체계 정합성을 따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법안 내용은 상임위 심의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신공항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선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가덕도 등 새 부지에 대해 압축적으로 검증하자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개각에 대해서는 “당의 입각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대미·대북협상에 대해 “북미간 사상 첫 정상회담 결과물인 싱가포르 합의가 존중, 유지, 발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핵화 문제는 스몰딜, 미들딜의 방식으로 접근하는게 어떨까”라며 “내년 1월 북한 8차 당대회와 신년사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한 북한의 결단이 포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 초청 관훈토론회 (서울=연합뉴스)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초청 관훈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0.11.17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이낙연 대표 초청 관훈토론회 (서울=연합뉴스)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초청 관훈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0.11.17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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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 해야”

[서울신문]

최고위 발언하는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16 연합뉴스
최고위 발언하는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1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7일 여권 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윤 총장이 그 자리에 있는 한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파워볼

이 대표는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정치적 중립 시비, 검찰권 남용 논란 등을 불식시킬 생각이 없다면 본인이 선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격화로 국민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윤 총장이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고 계시는가, 정치적 중립성이나 검찰권 남용에 시비를 받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추 장관은 비교적 스타일 쪽에서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우선 이번 일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고,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게 마치 두 사람의 싸움인 것처럼 비치는 것은 몹시 아쉬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나 검찰 인사 등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는 질문에는 “(추 장관 결정의) 모든 것이 다 옳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떤 사람들이 수사라인에서 빠지는 게 좋겠다거나 그런건 불가피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추 장관이 문제되는 것은 주로 스타일 문제였다”고 강조했다.

최근 추 장관이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하겠다’고 나서자 참여연대나 민변 등 진보 진영에서도 반헌법·반인권법적이라는 강한 반대가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는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까지 열라는 것은 진술거부권에 대한 훼손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가 일리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취임 후 문재인 대통령과 6번 만나고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 기조 연설 하고 잇는 이 대표. /국회사진취재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취임 후 문재인 대통령과 6번 만나고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 기조 연설 하고 잇는 이 대표. /국회사진취재단

“文 6번 뵙고 통화…국정 잘못은 당연히 말해야”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유력 대선주자로서 본인만의 색깔이 없다는 지적에 “174명 의원들이 한분 한분이 뭔가를 붙들어잡고 실력을 발휘하고, 문제에 대해 대처하고 그런 당을 원한다”며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취임 이후 자신만의 철학과 색깔을 분명히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질문에 “제가 요즘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민주당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무엇을 하는가, 중요한 현안에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저의 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파워볼게임

그러면서 최근 김홍걸 의원 제명과 이상직 의원 탈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예로 거론한 뒤, “과거의 민주당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19개 정도 태스크포스(TF)가 움직이고 있고, 의원들 대부분이 뭔가 일을 맡아 기동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것도 크게 달라진 점”이라며 “그게 바로 이낙연 스타일”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말씀드려야 한다”며 “대표가 된 지 두 달 반쯤 됐지만 아마 6번 쯤 대통령을 뵙고 전화도 한 적 있다. 특히 주말에 뵙거나 통화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드리고 있다”고 했다.

대권주자로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대해선 “같은 당은 큰 틀에서 정책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정책을 계승할까, 클린턴 정책을 계승할까’ 하는 게 전부 같은 당이라 하는 얘기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어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시정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친문 세력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유의하겠지만 그렇지는 않다. 야단도 많이 맞고 있다”고 했다.

대권주자 선호도 하락세에 대해선 “지지율이 좋았을 때는 나 혼자 뛰었을 때다. 혼자 뛰어 1등한 게 뭐가 대단하겠나”라며 “이제 국민이 구체적으로 생각한 데 따른 조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지사, 정세균 국무총리, 윤석열 검찰총장 등 대권 경쟁자에 대한 평가를 묻자 “우선 대선후보는 아직 없다”며 “각자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걸 논평할 만큼 충분히 연구하지 못했다”고 답을 피했다.

이념 지향에 대해선 “진보적 실용주의”라며 “김대중 대통령 정책에 가장 근접하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선호하는 권력구조에 대해선 “18대 국회 때 국회의원 180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헌법연구회 공동대표 3인 중 한 사람”이라며 “그때 저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편이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없다”고 했다. 다만 “지금은 그런 때(추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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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김해신공항 백지화 과정, 월성1호 판박이”
“與, 부산시장 선거 앞두고 무리하게 변경 추진해”
김종인”정부 정책 일관성 지켜지지 않는 건 유감”
대구는 반발하지만 부산은 여당 특별법 협조 예정
부산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선 여야 의원들 공조”
대구 “국책사업 정치적 논리로 하는 건 국민 유린”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자근 의원 주최로 열린 전기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자근 의원 주최로 열린 전기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성진 최서진 기자 = 정부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과 더불어민주당의 가덕신공항 추진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대구·경북 의원들은 김해신공항 백지화로 반발하는 반면, 부산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해 여당에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당 내에서도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지도부는 정부 발표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민의힘 당내 입장은 내지 않고 국책 사업 변경 절차를 문제 삼았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지난 4년간 정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국무총리실에 검증단이란 것을 만들어 오늘 김해신공항을 취소하는 것을 결론 내는 것 같다”면서 “우리 당내에서는 (의원들 간에) 의견을 달리하고 있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국책사업의 일관성과 절차 준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일관되게 김해신공항 확장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내년 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지 덕을 보려고 무리하게 이런 변경을 추진하려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했다 하는데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판박이가 아닌가 한다”면서 “중요한 국책 사업 변경 과정에 불법이 있으면 다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문제도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사업 변경이 적절한지를 따져보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는 건 유감스럽다”며 “일단 그런 식으로 발표해 버리면 새로운 공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 아니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덕도 공항에 대한 나름대로의 강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단 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추진에 대해 법안을 조율하며 함께 한다는 입장이다.

한 부산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부산 의원들끼리는 협조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다. 우리 당의 법안 만들기에 착수했고 법안이 나오면 여당과 내용을 맞춰볼 것”이라며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는 부산 여야 의원들이 공조한다고 이야기를 해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산 의원은 대구·경북 의원들의 불만이 나오는 데 대해 “예상했던 바고 그건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에둘러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는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결정으로 화상으로 진행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는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결정으로 화상으로 진행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7. photo@newsis.com

대구·경북 의원들은 우선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문제점을 거세게 비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가덕도 신공항을 직접 거론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있다.

대구의 한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관련 지역 의원들과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며 “2016년 확정된 행정 행위이고 그 이후 사정이 변경됐으면 국토부가 절차를 걸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정부가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반발했다.

또 다른 대구 의원은 “이 정부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인지 가덕도 신공항을 들고 나오는데,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든지 그럼 이때까지 용역을 한 게 다 거짓말 용역 아니냐. 국책 사업을 정치적 논리로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을 유린하고 농락하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대구·경북 의원들은 우선 오후에 나올 발표를 지켜보고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결론 내렸던 김해공항을 확장해 이용하는 방안(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검증위는 비행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막대한 예산의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문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원하는 만큼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등 2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이유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의 추진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해공항 확장안 철회 후 가덕도 신공항을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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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길 바란다”며 상시적 현장점검체계 구축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서울과 세종 정부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정부에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가 추락사”라며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 안전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산업안전감독관을 300명 가까이 증원하여 사망사고가 많은 건설현장, 그중에서도 추락사 위험이 높은 중소건설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성과를 내지 못한 원인에 대해 “감독해야 할 건설현장에 비해 감독인력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대부분 일회성 감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산업안전감독 인원을 더 늘리고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밀착 관리하고 고공 작업 등 추락 위험이 높은 작업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게 하여 지자체와 함께 상시적인 현장점거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며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몇 해만 집중적인 노력을 하면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권익위가 다음달 열리는 제19차 반부패회의를 위해 제작한 마스크를 착용했다. 마스크에는 '청렴'이란 단어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권익위가 다음달 열리는 제19차 반부패회의를 위해 제작한 마스크를 착용했다. 마스크에는 ‘청렴’이란 단어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 문제가 논의되는 가운데 나왔다.

중대재해법은 정의당이 지난 6월 당론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것으로,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의 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형사 처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과 시민단체들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당론을 정해 해당법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노동자가 희생되는 불행을 막는 것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이라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 16일 김태년 원내대표는 비공개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당론으로 결정하면 법이 많이 경직화된다”며 당론이 아닌 의원들의 자율적 결정에 맡긴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사망사고시 개인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인 상한형 산업안전법을 개인 500만원, 법인 3000만원 이상의 하한형으로 바꾸는 내용의 산안법 개정을 발의한 상태다. 정의당은 이에 대해 “벌금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구시대적 인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57회 국무회의(영상)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57회 국무회의(영상)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하기로 한 것과 관련 “(코로나)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일상에서의 조용한 전파가 확산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내린 조치”라며 “불가피하게 일상과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이지만, 국민께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더 큰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주시고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경각심을 더욱 높이겠다”며 “특별방역기간을 지정해 16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안전하게 치러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추가로 격상하는 일 없이 이른 시일 안에 완화할 수 있도록 국민이 한마음으로 함께해달라”고 덧붙였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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