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November 27일 By goingmart78 미분류
서울 동작구 일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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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2배가 넘게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무순위 청약은 분양에 당첨된 뒤 포기하거나 자격이 부족으로 취소당한 물량에 추첨 방식으로 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약통장 보유나 무주택 여부 등에 관계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을 신청할 수 있어 ‘줍줍'(줍는다는 의미)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파워볼게임

27일 한국감정원과 부동산전문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청약홈’의 무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44.0대 1에 달했다.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단지는 총 37곳이었다. 지난해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서 진행한 무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21.6대 1이었다. 올해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오른 셈이다. 특히, 올해 무순의 청약 도전자는 19만9736명으로, 지난해(4만2975명)보다 4.6배 더 많았다.

올해 청약홈에서 진행된 무순위 청약 중에서는 지난 23일에 나온 공공분양 물량인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1만6505대 1)가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 6월 ‘더샵 광교산 퍼스트파크'(1만3466대 1)와 9월 ‘용마산 모아엘가파크포레'(1만3880대 1)도 다섯 자리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홈이 아닌,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 무순위 청약까지 포함하면 경쟁률이 더 높아진다. 세종에서 이달 무순위 청약 물량으로 나온 ‘세종 리더스포레나릿재마을 2단지’는 1가구 모집에 무려 24만9000여명이 몰렸다. 서울 성동구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8만8208대 1),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 자이'(3만3863대 1),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2만8008대 1), 대구 중구 ‘청라 힐스자이'(2만1823대 1) 등도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미계약분은 애초 공급 시점의 분양가로 다시 공급되기 때문에 그간 급등한 주변 시세 대비 월등히 저렴한 ‘로또’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연구원은 “현재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다는 불안 심리가 팽배한 만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거나 인기 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올해 3분기까지 북한의 대중(對中)무역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70% 넘게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북제재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경봉쇄의 여파가 더 컸다.

한국무역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0 3/4분기 북한-중국 무역 동향분석’을 27일 발표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북한의 대중무역 규모는 5억3000만달러(약 5800억원)이다. 지난해 동기보다 73% 줄었다.

북한 양강도의 압록강변에서 인민군 병사가 총을 멘 채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북한 양강도의 압록강변에서 인민군 병사가 총을 멘 채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북한이 코로나 확산을 방지한다며 국경봉쇄에 나선 여파였다. 월별로 보면 북한이 국경봉쇄에 나서면서 지난 3월과 4월 대중무역 규모는 전년보다 각각 91.3%, 90.0% 줄었다. 이후 일부 접경무역이 재개되면서 △5월 -76.9% △6월 -57.1% 등 무역규모 감소폭이 다소 줄었다.실시간파워볼

하지만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하반기 들어 다시 북중 접경지역 검역이 강화됐다. 전년 대비 월별 무역규모도 △7월 -66.8% △8월 -89.0% △9월 -91.4%로 쪼그라들었다. 북한은 내년 1월 개최할 것으로 전망되는 8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수 생산을 독려하는 ‘80일 전투’를 선전하고 있다. 생산성보다 코로나 방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국경봉쇄를 이어가는 만큼 올해 북중무역 감소폭은 약 80%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과거 대북제재 때보다 더 큰 무역 감소폭이다. 2017년 하반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시행된 이후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북중무역은 전년 동기대비 57% 줄었다.

수입 품목별로 차이가 있었다. 필수 식자재인 식용유(-19.3%)와 밀가루·전분(-33.7%), 설탕(-2.3%) 등과 의료용품(-24.6%) 경우 상대적으로 올해 3분기까지 전년보다 수입 감소폭이 작았다. 같은 기간 플라스틱 제품(-81.3%)과 유기화합물(-87.1%)의 수입은 급감했다. 수출 품목 중에는 시계(-80.9%)와 가발(-89.8%) 등 임가공 제품이 국경 봉쇄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반면 올해 8월까지 북한과 러시아간 무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밀가루(1340%), 설탕(4324%) 등 식자재와 의료용품(121.3%) 수입을 전년보다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북한이 현재 가장 필요한 품목들이다. 지속되는 제재와 코로나 사태로 매우 저조했던 북한의 외화(外貨)사정을 고려할 때 러시아 측의 대북지원 성격으로 통관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북한이 내년 1월 8차 당대회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국경봉쇄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당대회를 마치는대로 식량과 보건 분야에 대한 수입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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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發 금리인상론 일축..”통화완화기조 바꿀 때 아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한 금리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시경제상황이 엄중하다며 선을 그었다.파워볼실시간

한은은 26일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마이너스(-) 1.1%, 3.0%로 제시했다. 지난 8월 전망치였던 -1.3%, 2.8%에 비해 0.2%포인트씩 높아졌다.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인 연 0.50%로 동결했다.

이는 글로벌 단위에서 코로나19 확산이 내년 중후반 이후 점차 진정되고 이동제한조치는 내년 봄부터 완화되는 상황을, 국내 단위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이 겨울중 지속되고 이후에는 국지적 확산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기본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기본시나리오보다 낙관적인 상황에서는 내년 성장률이 3.8%, 비관적인 상황에서는 2.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3분기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양호하고 현재 경기가 2분기를 저점으로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보고 있다”며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내년에도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일 것”고 말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 재확산의 부정적 영향이 여전히 크지만 수출이 이를 넘어설 만큼 생각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봤고, 그것이 내년도 성장 전망치를 높인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제전망 세부내용을 보면 올해 상품수출 증가율 전망치는 8월 -4.5%에서 -1.6%로 큰 폭 상향 조정됐다.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 실적이 개선된 결과다. 내년 상품수출 증가율 전망치도 4.8%에서 5.3%로 높아졌다.

수출회복은 관련 산업의 설비투자 증가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은은 반도체와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치를 8월 2.6%에서 5.7%로 높여 잡았다. 내년은 6.2%에서 4.3%로 하향 조정됐다.

김웅 한은 조사국장은 “올해 설비투자 흐름이 워낙 좋아서 이에 대한 기저효과로 내년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치가 내려간 것”이라며 “올해 좋았던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반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는 하향 조정됐다. 올해는 -4.3%, 내년은 3.1%로 전망했는데 8월 전망에서는 각가 -3.9%, 3.8%였다. 최근 코로나19 3차 재확산으로 가계소득여건 개선도 지연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가계부채發 금리인상론은 일축…”거시경제상황이 우선”━한은 금통위는 ‘성장세 회복 지원’을 이유로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 총재는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급증을 우려하면서도, 이를 제어하기 위한 금리인상론에는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 대응과 정에서 가계부채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속도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거시경제를 우선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시경제 여건이 저점을 지나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지만, 이 회복세가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하다”며 “섣불리 완화기조를 거둬들이거나 변경할 상황은 아니고, 이를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다.

채권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내년 연중 동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모두 상향 조정된 만큼, 내후년부터는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수출과 내수의 괴리가 큰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 수출회복세가 이어지고. 내수도 긍정적 영향을 받는 경기흐름이 이어진다면 내후년 2분기 정도에는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내년 하반기 경기흐름에 달렸다”고 분석했다.한고은 기자 doremi0@,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경제 전망 발표.. 기준금리 연 0.5% 동결

[서울신문]3분기 성장률 1.9%… 예상 뛰어넘는 반등
10월 일평균 수출도 9개월 만에 플러스로
코로나 연초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적어
이주열 총재 “현재는 진정한 회복세 아냐
거리두기 더 강화 땐 전망치도 수정돼야”

이주열, 금통위 회의 참석 - 이주열(정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한국은행 제공
이주열, 금통위 회의 참석 – 이주열(정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3%에서 -1.1%로 0.2% 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도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반등했고, 수출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결과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8%에서 3.0%로 올려 잡았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0%로 동결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글로벌 경기와 함께 교역도 회복되면서 상품 수출이 개선 흐름을 이어 갈 것”이라며 “정보기술(IT) 수출은 전방산업 수요 회복으로 반도체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비(非)IT 수출도 석유류 수요와 단가 회복으로 함께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망은 코로나19 재확산이 겨울 동안 지속되고, 내년 중후반 이후 코로나19가 점차 진정되면서 경제활동 제약이 상당 부분 완화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올겨울 코로나19 재확산이 지속되고, 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면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마이너스 충격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특히 소비에 많은 영향을 줄 텐데, 연초보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8월 재확산 때보단 다소 큰 수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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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전망을 끌어올린 배경엔 수출 호조가 우선 꼽힌다. 지난 9월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로 전환된 데 이어 10월엔 일평균 수출까지 전년 동월 대비 5.6% 늘며 9개월 만에 플러스를 기록했다. 이달 20일까지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11.1% 늘었다. 한은은 하반기 수출 감소율이 0.4%에 그치고, 내년에는 수출 증가율이 5.3%까지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3분기 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1.9%로 예상치를 뛰어넘은 점도 작용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3분기 상황을 보면 수출이 상당히 회복됐고, 소비도 회복되는 추세”라며 “이를 토대로 성장률을 기존보다 소폭 높였다”고 분석했다. 이 총재는 “(이번 전망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의 2단계나 1.5단계 정도로 상정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 이상으로) 더 강화되면 전망치는 수정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불확실성이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만큼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전면 봉쇄로 수출길마저 다시 막힐 수도 있어서다. 이 총재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줄고 우리 경제가 정상 궤도로 복귀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 가는 상황이 진정한 의미의 회복세”라며 “코로나19가 당분간 더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의 경기 흐름은 본격적인 회복세라고 볼 순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1980년(-1.6%), 1998년(-5.1%) 두 번뿐이다. 올해 성장률이 이처럼 역성장을 기록하면 외환위기(1998년) 이후 22년 만이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청 “성실신고 유도 곤란” 제동


박근혜 정부 때 ‘증세 없는 복지’ 일환으로 도입돼 7년째 시행 중인 사업자 징벌적 세금의 개편에 제동이 걸렸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에 제출했지만 관세청이 성실신고 유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정부 부처 합의로 국무회의, 입법예고까지 거친 사안에 이견이 발생하면서 국회 심의가 보류되고 있다.

26일 국회·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재부가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담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확대에 대해 관세청이 심의 과정에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수입 신고를 잘못한 사업자에게 징벌로 부가가치세를 돌려주지 않는 것이다(국민일보 2020년 6월 22일자 17면 기사 참조). 세관장이 부가세 환급 기준이 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2013년 박근혜정부 때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으로 도입됐으며,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법안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했다. 관련 세금 규모는 연 500억~600억원(2017년 기준)에 달한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4년간 조세 불복 건수가 100건에 이를 정도로 진통을 겪었다. 사업자가 단순 착오, 귀책사유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4년 한 의류 사업자는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 또 수입 신고를 잘못하면 과태료로 가산세를 매기는데, 부가세까지 돌려주지 않아 이중 과세 논란도 있다. 결국 기재부는 관세법상 벌칙 사유(가격 조작죄 등)나 부당 행위(자료 파기 등) 등을 제외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개편안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했다.

그런데 국회 심의를 앞두고 기재부와 관세청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관세청은 성실신고납부 취지 훼손을 걱정하고 있다. 특히 자칫하면 다국적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기재부는 관세청 우려에 대한 보완책을 이미 개편안에 담았다는 입장이다. 무신고 물품 가산세 신설, 다국적기업 과태료 인상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세청과 협의해 보완책을 마련한 후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관세청 관계자는 “부처 협의에서 보완책을 연구했으나 추후 실무 직원들 사이에서 부족하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밝혔다. 갑자기 부처 내 엇박자를 보이자 심의 주체인 국회는 당황한 표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부처 내 협의가 된 줄 알았으나 이견이 있어 조율 상황 등을 보고 심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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