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December 11일 By goingmart78 미분류

질병청, 코로나19 백신 도입 관련 설명자료..”제약사에 확인”

코로나19 백신 생산·운송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코로나19 백신 생산·운송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자국민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국내 백신 공급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FX시티

질병관리청은 이와 관련해 11일 “제약사 측으로부터 백신 공급 계획에 변동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앞서 한 매체가 미국 행정명령에 따른 보급 차질에 대비해 다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확보한 백신의 도입이 지체되지 않도록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제약사 측과 협상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존슨앤존슨-얀센, 모더나 등 4개 글로벌 제약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4천400만명분을 사실상 확보했다면서 내년 2∼3월부터 순차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질병관리청은 또 도입하기로 한 품목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제조사와 채널을 유지하면서 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고 있으며, 추가 확보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 식약처와 협업을 통해 안전성 문제도 충분히 확인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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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당적 가진 적 없다..정부 자문했다고 팬이겠느냐”
“심재철 회피 절차적 문제 없어..스스로 판단한 것”

정한중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10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정한중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10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공정하게 심리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파워볼사이트

정 교수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자신에 대한 공정성·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는 현 상황과 관련해 “저도 법조인 출신이다. (징계위 심의를) 불공정하게 한다면, 그건 (법조인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친여 성향으로 분류된 자신이 징계위에서 편파적인 심의를 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저는 평생 당적을 가진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여성정책 심의위원을 했다”며 “정부에서 자문을 했다고 다 (그 정부의) 팬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정 교수는 문재인정부 출범 뒤 만들어진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윤 총장 측은 정 교수의 이같은 활동이력에 근거해 “공정성에 우려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했지만, 징계위는 윤 총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 공개석상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을 내놓은 바 있어 편파성 논란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도 정 교수는 “(당시 발언은) 그때 내 소신이었다”며 “징계위는 윤 총장 징계 혐의로 판단하는 것이라, 사안이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신문에 ‘윤 총장이 정치에 뛰어든다면’이라는 가정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인데, 지금 뛰어든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전날 징계위 심의에서 정족수 문제 해결을 위해 회피 시점을 일부러 조정했다는 비판이 인 것에 대해서는 “절차적 문제가 없다”며 “검사징계법에는 회피 시기의 제한이 없고, 심 국장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 등 징계위 위원들은 2차 기일로 예정된 15일까지 전날 제출받은 법무부의 징계 청구서와 청구 자료, 특별 변호인들의 의견서와 자료 등을 살필 예정이다. 징계위는 15일 증인신문 등 충분한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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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 출연자 : 서기호 변호사,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조: 검찰개혁, 정치적 중립성 토대 위에 자의적인 권한 행사하는것

-서: 검찰 조직, 검찰 권한 축소시키는 것에 대한 저항

-조: 검찰조직 문제 있다면 공수처는 그런 조직 추가적으로 생기는 것

-서: 8개월간 야당과 대화 시도, 개정안 통과는 불가피

-조: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의 시간이 있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파워사다리

◇ 앵커 김우성(이하 김우성): 검찰 개혁의 실체를 깊이 있고 다각적으로 다뤄보는 <출발새아침 기획특집 “다시 검찰개혁을 논하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판사출신 서기호 변호사,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두 분 모시고 검찰개혁, 그리고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정국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 서기호 변호사 (이하 서기호): 네, 안녕하세요.

◆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이하 조영달):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자, 새 임시국회 회기 첫날이었던 어제,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우선 공수처법 개정안의 핵심, 바로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정안 주요 내용들도 한번 짚어주시죠.

◆ 조영달: 그 우선 저는 법학자는 아니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아주 어려운 코로나19의 극복 과정에 있는 저희 상황으로서는 이 문제가 국민들을 피로하게 하는 것 같아서 매우 송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의 가치를 지키면서 우리 사회가 지켜야할 원칙을 중심으로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이걸 빨리 정리하고 코로나19 상황도 극복하면서 성장과 불평등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빨리 그 길로 나갔으면 좋겠다. 우선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한 마디로 말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토대위에서 자의적인 권한을 행사를 절제하면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은 지금까지 총장의 임기보장이나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었고요 자의성에 대한 통제는 이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내에 역할 분담, 또 현재 얘기되는 공수처 이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 자체가 야당의 비토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 채로 법안이 통과되면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어떤 개혁의 문제를 동시에 가지게 돼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점은 아주 분명하게 짚어야 할 것 같고, 따라서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공수처장 다 대통령의 임명이라면 이제 정말 정치권력의 절제가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검찰 개학의 이중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중립성 얘기를 해주셨는데 검찰의 중립성도 한번 생각해볼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절차적인, 선출된 권력에 어떤 원칙적인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지 않아. 이런 시선을 말씀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서기호: 이번 공수처법 통과는 단순히 공수처법 자체만 가지고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인 검찰개혁의 큰 흐름에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검찰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수사권과 공소 유지권을 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 너무 고난이 강해서 계속 정치적 중립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수사권을 근본적으로 이관을 경찰 쪽으로 하고 공소유만 담당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엔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로서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번 공수처법이 통과되면서 비토권이 없어졌다. 이러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낮춰진 것이기 때문에 이 3분의 2이라는 의결 정족수가 굉장히 높은 정족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법관을 임명 동의할 때도 국회에서 과반수를 넘으면 동의가 되는데 여기 공수처장은 3분의2입니다. 그럼 이 의결 정수 굉장히 높은 것이거든요. 다만 이게 지난 총선에서 거의 민주당 법 요건이 180석 이상이 차지하다 보니까 사실상 비토권이 없어진 것으로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3분의 2라는 의결 정족수는 굉장히 높은 정족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영달: 제 생각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형식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러면 여야가 바뀌면 또 되풀이 할 것입니까?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비토권이 없어지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이미 국회가 통과과정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증명이 현실적으로 된 것은 없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수처는 수사, 기소, 이런 자세한 법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여야 간에 대상이, 공수처의 대상이 되는 것과 검찰의 대상이 되는 것이 나누어 진 것은 사실이죠. 이것은 또 하나의 검찰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 김우성: 저희가 여야 정치인들 모시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1998년 당시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도 공수처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그전에 여러 연구들, 20년간 지속되어온 논란이지 않겠습니까. 그 맥락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서기호: 그렇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야가 바뀔 때, 검찰이 정권의 편에 들어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야당이 된 쪽에서 주로 공수처를 주장해왔는데 지금은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검찰조직이 지금은 자기 검찰 권한을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저항을 하고 검찰조직에 권한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정치세력에게는 우호적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 조영달: 지금 서 변호사님께서는 이 음모론의 관점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제 생각에 법적판단이나 사실 문제에 있어서는 실증적 논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감정적이거나 정서적이거나 어떤 예단에 의하지 말고 실증적으로는 증명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검찰에 대해서 음모론적 시각을 얘기하기보다는 누구든, 어떤 경우든 신속하게 해야할 일을 철저히 할 것을 국민의 입장에서 주문해야하는 것입니다.

◇ 김우성: 네, 공수처 출발이 검찰개혁이나 권력기관의 재편에 대한 오랜 요구에 대한 시작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신데 그 논란은 결과를 이미 예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양날의 칼이다. 라는 해석의 논란인 것 같고 방금도 그런 말씀에서 취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변호사님.

◆ 서기호: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된다. 라는 이런 또 다른 검찰이 생긴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현직 검사, 판사를 비롯해서 고위공직자가 한정 되어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습니다.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검찰, 경찰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 조영달: 제 말씀을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국민에 대한 또다른 검찰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대상을 달리하는, 지금 공수처가 생기게 되면 두 기관이 대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대상을 달리하는 각각에 대한 검찰이 하나씩 생긴다는 것입니다.

◇ 김우성: 그럼 공수처는 대통령 포함 17가지 고위공직자, 판검사, 대법관, 퇴직공직자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검찰의 집중을 분산하는 의미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텐데요.

◆ 조영달: 당연히 검찰이 지금까지 대상이 되어왔던 부분은 나누어지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지녔던, 만약에 우리들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으면 그 문제들이 또 다른 대상에 대해서 생기는 공수처에 대해서 똑같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문제를 그대로 제 생산해내고 혼란을 가정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기관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 김우성: 야당을 설득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서기호: 그 부분은 총선이 끝난 뒤부터 지금까지 벌써 6개월, 8개월 가까이 됐는데 그 동안 충분히 협의하고 야당과 대화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추천위원들 중에도 보면 여당, 야당이 추천하는 2명 씩 이외에 외부에서 임명되는 추천위원이 3명 더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파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을 추천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추진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8개월 정도 야당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보고 그게 안 되니까 불가피하게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조영달: 제 생각에 사실은 원래 통과된 것을 1년도 안 돼서 동의 없이 강력하게 밀어 붙여서 통과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매우 불합리하게 절차가 진행 된 것이죠.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이해를 충분히 갖게 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 사회에 유례가 없는 제도고, 처음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제도를 처음 시작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제도의 불확정성, 불확실성, 예측불가능성이 굉장히 널리 퍼져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이 점에서는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아직 이 헌정 사상 처음 생기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도 있는 것 같고요.

◆ 조영달: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어떤 개인의 대한 얘기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 개인에 대한 징계에 반대한 것이 아니고 검찰 총장이라는 임기가 보장된 명백한 증거 없이 절차의 정당성이 갖춰지지 않은 채 다수의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징계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개인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 김우성: 네,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UAE, 바레인,수단 이어 네번째
트럼프 사위 “사우디도 곧 정상화”

모로코가 10일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 왼쪽부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모하메드 6세 모로코 국왕. AFP 연합뉴스
모로코가 10일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 왼쪽부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모하메드 6세 모로코 국왕. AFP 연합뉴스

북아프리카의 아랍권 국가 모로코가 미국 정부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수단에 이어 네 번째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예고하는 등 중동 시아파 맹주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고립 작업이 가속화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각)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두 위대한 친구인 이스라엘과 모로코가 외교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는 합의했다”며 “중동 평화를 위한 큰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모로코는 즉각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앞으로 대사관 개소를 포함해 외교 관계 회복에 나설 예정이다. 미국은 이번 합의를 위해 논란이 되어 온 모로코의 서부 사하라 지역에 관한 주권 주장을 인정했다.

모로코는 아랍권과 이스라엘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등 온건한 이슬람 국가로 꼽힌다. 1990년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임시 평화협정을 맺은 뒤 이스라엘과 낮은 수준의 외교 관계를 맺어왔으나, 2000년 팔레스타인에서 두 번째 인티파다(민중봉기) 뒤 관계가 중단됐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과 중동 사이에 평화를 확대하기 위해 놀라운 노력을 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한다”며 이스라엘과 모로코 간 따뜻한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타임 오브 이스라엘>이 전했다.

모로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네 번째 국가다. 앞서 아랍에미리트(8월13일)와 바레인(9월11일), 수단(10월23일)이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관계 개선을 하기로 약속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관계 개선에 힘을 쏟는 것은 이슬람 시아파 맹주 국가인 이란에 대한 압박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체결한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하는 등 이란 압박에 몰두해 왔다.

이 대열에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가 합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도 시간이 문제일 뿐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미국이 이번 합의 과정에서 모로코의 서부 사하라 지역 주권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인 엘리엇 엥겔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어 “이스라엘과 모로코의 관계 정상화 뉴스를 환영하지만 이 발표가 서부 사하라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유엔의 노력을 뒤집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밝혔다. 모로코는 1979년 국제사회 동의 없이 서부 사하라 지역을 병합했고, 이후 원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 모로코의 관계 정상화 합의에 반발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 대변인 하젬 카셈은 “이것은 죄이고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린 강아지의 귀나 꼬리 짧게 자르는 단이·단미 수술
전문가 “건강상 문제없는 반려견 신체 훼손, 명백한 동물학대”

서울 중구의 한 거리에서 외국인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의 한 거리에서 외국인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멀쩡한 귀와 꼬리를 자르다니 명백한 동물 학대다.”, “강아지 건강을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요?”

최근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어린 강아지의 귀나 꼬리를 짧게 자르는 단이(斷耳)·단미(斷尾) 수술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동물 학대 비판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다만 위생 문제, 체형보존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단이·단미는 병의 외과적 치료나, 맵시를 위한 정형외과 수술로서 가축의 귀나 꼬리를 자르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목양견, 사냥견 등으로 길러진 품종이 활동하는 데 있어 다치지 않도록 귀나 꼬리를 짧게 자르기도 했다.

로마 시대에 목장에서 가축을 몰던 견종은 다른 가축들에게 꼬리가 밟히지 않도록 단미했고, 집을 지키는 경비견의 경우 더욱 용맹하게 보이기 위해 귀와 꼬리를 잘랐다.

문제는 최근 단이, 단미 수술은 미용상의 이유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귀가 축 늘어져 보기 싫다는 이유, 꼬리가 길어 멋있지 않다는 이유 등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 수술 자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19세기 말 루이스 도베르만이 경호견으로 만든 견종인 도베르만 핀셔의 경우 꼬리는 생후 일주일 이내, 귀는 생후 2~4개월에 단미, 단이를 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용상의 이유로 귀를 뾰족하게 자르고 있다.

목양견이던 펨브로크 웰시코기도 더 이상 가축 몰이를 하지 않음에도 귀여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꼬리를 인위적으로 자르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온라인커뮤니티 등 온라인상에서 어린 강아지의 꼬리나 귀를 고무줄로 팽팽히 묶는 방식과 같은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는 데 있다. 반려견에 대한 제대로 된 상식이 없는 비전문가가 해당 정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단이·단미는 반려견 입장에서는 고통이 심할뿐더러, 염증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강아지의 의사소통 방식인 꼬리를 자르는 것은 사회성이 결여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에 대한 수술은 수의학적 방법으로 행해지도록 돼있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에 대한 수술은 수의학적 방법으로 행해지도록 돼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렇다 보니 반려인들 사이에서는 단이·단미 수술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년째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는 직장인 A(29) 씨는 “지금이 옛날도 아니고 필요하지 않은 수술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면서 “어린 강아지라고 고통이 없는 것도 아니다. 심지어 강아지에게 꼬리는 의사 표현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이걸 억지로 없애면 당연히 부작용이 따르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용을 위해 이런 수술을 감행하는 사람은 그저 예쁜 인형을 가지고 싶은 것일 뿐이다”라며 “하루빨리 학대 행위를 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수술을 찬성하는 이들은 반려견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려동물 관련 최대 회원 수를 자랑하는 카페인 ‘강사모'(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와 각종 온라인게시판 등에는 ‘단이·단미 수술’과 관련한 글도 쉽게 볼 수 있다.

한 회원은 생후 2~3개월 된 반려견 사진과 함께 “이 견종이 배변 시 오물이 묻기 쉬워서 꼬리를 잘라주는 게 좋다는데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귀, 꼬리자르기 수술이 성행하는 이유에 대해 법 규제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외과 수술을 할 시 ‘수의학적 방법’으로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미용상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이러한 수술을 금지하도록 강제하진 않고 있다.

전문가는 건강상 문제가 없는 반려견의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는 명백한 동물 학대라고 지적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귀나 꼬리를 자르는 이유는 대부분 남에게 반려견을 과시하기 위함이다”라면서 “이미 수의학적으로 단이·단미에 대한 위험성은 증명됐다. 강아지에 통증뿐만 아니라 트라우마, 더 나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의 욕심 때문에 반려견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지양해야 한다”며 “앞으로 동물보호법에도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연재 김수완의 동물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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