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December 12일 By goingmart78 미분류

“정진석 의원님, 홍준표(무소속) 의원의 복당에 찬성이세요 반대세요?”
“저는 찬성합니다.”

국민의힘 최다선(5선)인 정진석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의 복당 문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어 “원래 복당에 반대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랬는데 제 생일에 보낸 녹차 케이크 한쪽에 마음이 약해졌다. 정 때문”이라고 답했다.파워볼사이트

이날 사회자 질문처럼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직후 “이 당이 홍준표 전 대표의 대권욕에 소모되어야 할 존재인가. 그는 우리 당의 미래가 될 수는 없다”(4월 29일 페이스북)며 강경한 입장을 보여 왔다. 이랬던 그가 왜 입장을 선회한 걸까. ‘녹차 케이크’ 때문이란 게 선뜻 납득이 되지 않아 이날 직접 의원회관으로 찾아가 물어봤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중진 의원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의장실에 항의 방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중진 의원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의장실에 항의 방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Q : 입장을 왜 바꾼 건가.
A : “홍 전 대표가 친정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을 이해한다는 뜻이다.”

Q : 복당 시기는.
A : “적절한 시점이 되면 복당이 가능하도록 나도 역할을 할 테니 좀 기다려 보라.”
홍 전 대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자신의 복당 문제에 “상당 기간 어렵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배은망덕하다”며 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자고 제안(지난 4일 페이스북)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그건 대선에 출마한 어른다운 모습이 아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진중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무소속인 김태호·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도 “원하면 다 복당시켜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제부터는 정권 교체라는 공동의 목표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의지를 다지는 차원에서 2022년 3월 9일 대선 일까지 염색하지 않고 백발로 지내겠다”고 강조했다.

연말 정기·임시국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범여권 정당까지 규합해 거대 여당의 힘을 유감없이 드러내자, 국민의힘 내부에선 수적 열세 극복을 위한 방편으로 ‘무소속 복당론·야권 연대’ 등이 거론되는 중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홍 전 대표는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손색이 없다. 빨리 복당시켜야 한다”(CBS 라디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지난달 11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뺄셈의 정치를 하고 있다”며 홍 전 대표의 복당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과의 통합·연대를 요구했다. 이들 외에도 당 중진 의원들 사이에선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세력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0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0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국민의힘(박성중 서울시당위원장 주최)은 오는 14일 ‘박원순 시정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 발표회를 여는데, 이 자리에는 홍 전 대표를 비롯해 안철수·유승민·오세훈·원희룡 등 인지도 높은 범야권 인사가 대거 참석한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 무소속 홍준표·윤상현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서경석 목사 등이 모여 보수진영의 연대방안을 논의했다. 익명을 원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문재인 정부에 총력 투쟁하겠다고 했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선택지가 별로 없다”며 “이에 우선 뜻을 함께하는 반문 인사들을 규합하면서 투쟁의 수위와 방식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파워볼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 출범 이후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홍 전 대표와 강경 보수 인사의 복당·연대가 과거 보수 정당에 대한 싸늘한 시선으로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김종인 위원장도 최근까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복당 문제는 그들(홍준표 전 대표 등)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려해서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야당 존중해 무기한 필버 용인? 개 풀 뜯어 먹는 소리”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2020.10.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2020.10.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무제한 토론을 통합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되는 상황과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 김상희 국회부의장의 피로도는 가중될 것”이라며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을 원망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파워볼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회의장단은 두 명뿐으로 모두 민주당 출신”이라며 “이번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3교대가 아닌, 맞교대로 사회를 보고 있는데 필리버스터 정국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회의장단의 피로도는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번갈아 사회를 보는 국회의장단의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 상임위원장에게 사회권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난 2016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했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를 위한 필리버스터 당시 국회의장단은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상임위원장에게도 사회권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의원들에게 제안했지만 야당 의원이었던 정청래 의원이 격하게 반발했다”며 “당시 정 의원은 ‘의장단이 아닌 분들에게 사회권을 넘기는 건 국회 본회의장 비상사태’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정 의원으로 인해 국회의장단이 필리버스터 사회권을 상임위원장에게 넘길 수 있는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박 의장, 김 부의장은 정 의원을 원망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야당을 존중해 무기한 필리버스터를 용인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여당 원내대변인의 브리핑은 개 풀 뜯어 먹는 소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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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두순 격리법 당정 논의 중”
국민의힘 “보호수용제도 소급적용하자”

[안산=뉴시스]김종택 기자 =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2. photo@newsis.com
[안산=뉴시스]김종택 기자 =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12일 만기출소한 직후 여야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추가 입법 의지를 다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청소년성보호법과 야간이나 통학 시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과 200m 이외 지역 출입을 제한하는 전자장치부착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2의 조두순을 막기 위한 ‘조두순 격리법’을 제정하고자 당정 간의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당국과 지자체는 지역주민이 믿고 수긍할 수 있는 빈틈없는 대책을 계속해서 보완해달라”고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재범 위험이 높은 출소자를 보호시설에 보내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황규환 상근부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안산시를 비롯한 정부당국이 CCTV추가 설치와 24시간 감시 등의 대책을 내놓았고, 지난 9일에는 국회에서 아동 성범죄자의 외출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법안이 통과됐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는 성폭력범죄 또는 살인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 일정 기간 사회와 독립된 시설에 격리하는 ‘보호수용제도’ 관련 법안을 이미 제출한 바 있다”며 “제출된 법안 모두는 조두순에게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가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재범 예방을 위한 입법을 쏟아낸 데 이어 출소 이후 추가 대책을 약속하면서 ‘뒤늦은 입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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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계 절차 돌입..유가족이 재판진행 여부 결정

김기덕(59) 영화 감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했다고 라트비아 언론이 11일 보도했다.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은 라트비아 현지 델피 뉴스 포털을 인용해 김기덕 감독이 라트비아에서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김 감독은 지난달 20일 라트비아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감독은 라트비아 유르말라에서 숙소를 얻어 생활했으며 최근 코로나19 증상이 있어 병원에 입원했다 치료 끝에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013년 8월 서울 왕십리 CGV에서 열린 영화 ‘뫼비우스’ 언론시사회를 참석한 김 감독의 모습.(뉴스1 DB) 2020.12.11/뉴스1
김기덕(59) 영화 감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했다고 라트비아 언론이 11일 보도했다.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은 라트비아 현지 델피 뉴스 포털을 인용해 김기덕 감독이 라트비아에서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김 감독은 지난달 20일 라트비아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감독은 라트비아 유르말라에서 숙소를 얻어 생활했으며 최근 코로나19 증상이 있어 병원에 입원했다 치료 끝에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013년 8월 서울 왕십리 CGV에서 열린 영화 ‘뫼비우스’ 언론시사회를 참석한 김 감독의 모습.(뉴스1 DB) 2020.12.11/뉴스1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김기덕 감독(60)이 라트비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한 가운데 앞서 그가 제기했던 민사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인다.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은 라트비아 현지 델피 뉴스 포털을 인용해 김기덕 감독이 라트비아의 한 병원에서 이날 오후 1시20분(현지 시간)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우리 외교부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11일 새벽 우리국민 50대 남성 1명이 코로나19로 병원 진료 중 사망했다. 사망한 50대 남성은 김 감독으로 추정된다. 김 감독은 1960년 12월20일생이다.

김 감독의 사망으로 앞서 그가 제기한 소송의 향후 절차에 관심이 모인다.

앞서 영화배우 A씨는 영화 촬영장에서 영문도 모른 채, 스태프과 배우들이 보는 상황에서 김 감독으로부터 얼굴을 폭행했다며 2017년 8월께 폭행·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김 감독을 고소했다. MBC는 2018년 3월 PD수첩을 통해 김씨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했다.

재판부는 김 감독의 폭력 건에 대해서 벌금 500만원에 약식명령을 내렸다. 강제추행치상에서는 검찰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김 감독은 여배우 A씨와 관련 내용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지난 10월28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김 감독 변호인단은 지난달 9일 MBC에 대한 민사 1심 판결에 불복, 서울서부지법에 항소한 상태다.

김 감독 측은 항소와 함께 MBC 프로그램 PD수첩 제작진 2명에 대해 총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제작진 2인이 사실 확인을 하지 않거나 사실과는 달리 허위 방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감독이 사망하면서 이번 소송은 소송수계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민사소송법 제223조 등에 따르면 원고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 등이 소송절차를 수계하게 된다. 이때 유가족이 원할 경우 소송은 진행되지만, 소송을 원치 않으면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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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치 8주 부상자 손배 청구 기각..”안전조치도 충분”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도, 일반 도로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면 지자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6단독 윤원묵 부장판사는 A씨가 양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양산시 한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지자체가 벚꽃축제를 위해 차량을 통제하고자 설치해 놓은 줄에 걸려 넘어져 전치 8주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드럼통과 드럼통 사이에 설치된 줄이 맨눈으로 보기 어려워 사고를 당했다며 3천300만원가량을 지자체가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해당 도로 옆에 자전거 통행을 위한 별도의 도로가 있었는데도 A씨가 일반도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당시 차량 통제 목적으로 드럼통이 있는 것을 A씨가 충분히 인지했는데도 그 사이로 운행한 점, A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이던 사고 지점을 통과하려 한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해당 도로 통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입간판(세움 간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했던 사실까지 종합하면 지자체 측 안전조치 의무 소홀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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