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December 26일 By goingmart78 미분류

지역발생 1천104명·해외유입 28명..누적 5만5천902명, 사망 총 793명
서울 466명-경기 255명-충남 61명-인천 55명-충북 38명-전북 37명 등
정부, 내일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 결정..’2.5단계 연장’에 무게

시민들로 붐비는 임시 선별검사소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성탄절인 25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0.12.25 kane@yna.co.kr
시민들로 붐비는 임시 선별검사소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성탄절인 25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0.12.25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26일 신규 확진자 수는 1천100명대를 나타냈다.파워볼실시간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래 하루 최다 확진자를 기록한 전날(1천241명)보다는 이틀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갔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기록이기도 하다.

특히 성탄절인 전날 검사 검수가 직전 평일 대비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확진자가 1천100명대로 대거 쏟아진 것이어서 확산세가 더 거세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과 별개로 27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로서는 ‘2.5단계 연장’에 무게가 실려 있지만 향후 사태 추이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픽] 코로나19 대유행 주요 일지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천132명 늘어 누적 5만5천902명이라고 밝혔다.      jin34@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그래픽] 코로나19 대유행 주요 일지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천132명 늘어 누적 5만5천902명이라고 밝혔다. jin34@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지역발생 1천104명 중 수도권 762명, 비수도권 342명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천132명 늘어 누적 5만5천902명이라고 밝혔다.파워볼게임

전날(1천241명)보다 109명 줄었다.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화하면서 최근 신규 확진자 수는 연일 1천명 선을 오르내리다가 전날 1천200명까지 치솟은 뒤 소폭 떨어졌다.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1천97명→926명→867명→1천90명→985명→1천241명→1천132명 등으로 집계됐다. 100명 이상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8일부터 이날까지 7주째 이어지고 있다.

대규모 집단감염 다시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5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8명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의 모습. 2020.12.25 ondol@yna.co.kr
대규모 집단감염 다시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5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8명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의 모습. 2020.12.25 ondol@yna.co.kr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1천104명, 해외유입이 28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1천216명)보다 112명 줄었다.파워볼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457명, 경기 250명, 인천 55명 등 수도권이 762명이다.

비수도권에서는 충남 61명, 충북 38명, 전북 37명, 강원 35명, 경북 33명, 광주 27명, 부산 26명, 제주 24명, 경남 22명, 대구 13명, 대전 11명, 울산 8명, 전남 6명, 세종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342명으로 연일 300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전날 서울 동부구치소와 관련해 297명의 추가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총 514명이 감염됐다.

경기 지역에서는 부천시 효플러스요양병원에서 총 163명의 감염자가 나왔고, 파주시 요양원에서도 2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비수도권에서는 ▲ 충남 천안시 식품점·식당(누적 32명) ▲ 경남 거제시 동물병원(16명) ▲ 경남 하동군 지인모임(14명) 등의 신규 집단 사례가 확인됐다.

그 밖에 ▲ 충북 청주시 참사랑노인요양원(98명)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 3개 병원(163명) ▲ 제주 제주시 교회(147명) 등 기존 사례에서도 감염자가 늘었다.

[그래픽]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천132명 늘어 누적 5만5천902명이라고 밝혔다.      jin34@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그래픽]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천132명 늘어 누적 5만5천902명이라고 밝혔다. jin34@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사망자 20명 늘어 총 793명, 위중증 환자 12명 줄어 299명

해외유입 확진자는 28명으로, 전날(25명)보다 3명 늘었다.

확진자 가운데 10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8명은 서울(9명), 경기(5명), 부산·광주·강원·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역발생과 해외유입을 합치면 서울 466명, 경기 255명, 인천 55명 등 수도권이 776명이다. 전국적으로는 나흘째 17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한편 사망자는 하루새 20명이 더 늘어 누적 793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42%다.

상태가 악화한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2명 줄어든 299명이다.

전날 하루 검사 건수는 3만58건으로, 직전일 5만7천147건보다 2만7천89건 줄었다.

전날 검사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3.77%(3만58명 중 1천104명)로, 직전일 2.17%(5만7천147명 중 1천241명)보다 대폭 상승했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양성률은 1.41%(396만9천415명 중 5만5천902명)다.

sykim@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벌금’ 선고
서초구 ㄴ성형외과 불복해 대법원 상고
2013년 눈썹거상술 뒤 흉터 남아 고소
“성형수술 용인 부작용 범위 넘는다”

[파이낸셜뉴스] 강남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뒤 7년째 부작용을 호소해온 환자가 의사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법원은 수술 후 수년째 없어지지 않는 흉터는 미용수술 환자가 용인하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주부 홀로 1인소송으로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선 놀랍다는 반응이 일고 있다.

의사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달 초 서초구 ㄴ성형외과 원장 곽모씨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서동일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달 초 서초구 ㄴ성형외과 원장 곽모씨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서동일 기자

■항소심, 부작용 인정 ‘벌금 400만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최한돈 부장)가 3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서울 서초구 ㄴ성형외과 곽모 원장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피해자 김모씨(당시 42)는 지난 2013년 7월 ㄴ성형외과를 찾아 눈썹거상술을 받았다. 이후 눈썹 위쪽 함몰 등 발생한 부작용이 일반적인 수준을 넘는다며 곽씨를 고소했다.

눈썹거상술은 피부와 근육 일부를 절개해 눈꺼풀을 위로 당겨주는 미용수술이다.

재판부는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눈썹거상술 시술로 피해자의 얼굴 정면인 눈썹 윗부분에 쉽게 눈에 띄는 깊고 긴 함몰 반흔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미용성형시술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해자에게 발생한 반흔은 정상적인 눈썹거상술 시행 결과로 발생가능한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봉합상의 술기 미숙과 수술 후 처치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주사제 사용이라는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수술 부위의 함몰성 반흔 발생 및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곽씨 측은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상고 이유를 묻는 본지 취재에는 “따로 입장표명할 부분은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김씨는 수술 뒤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양쪽 눈썹 윗부분에 각 5cm 가량의 깊고 긴 함몰 반흔이 남아 수술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수술 이후 갓 1달여가 지나 시점에서 병원을 찾아 흉터에 대해 항의했다.

이에 곽씨는 “흉터는 지금이 가장 안 좋은 시기”라며 “마사지해주면 좋아진다”고 대응했다. 이후 김씨가 전화로 다시 항의하자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상처는 사라지는데 심하면 레이저로 치료를 도와주겠다”며 김씨가 원할 경우 쌍꺼풀 수술로 보완하는 방법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이에 동의해 오른쪽 눈 쌍꺼풀 수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생긴 함몰 등 흉터가 2년 이상 지속돼 용인된 부작용의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했다. fnDB
법원은 피해자에게 생긴 함몰 등 흉터가 2년 이상 지속돼 용인된 부작용의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했다. fnDB

■’2년째 흉터 여전’ 용인한 부작용 아냐
김씨는 11월 병원을 다시 찾아 흉터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호소했다. 당시 피해자 눈썹 위쪽 절개선 근처엔 육안으로 함몰된 반흔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곽씨는 3차례에 걸쳐 트리암시놀론 주사치료를 했다. 별도로 함몰된 조직을 보충하기 위한 조치는 하지 않았다. 트리암시놀론은 흉터 확대와 발진을 막고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주사제다.

곽씨는 이듬해 1월 김씨의 미간과 이마에 보톡스 시술도 진행했으나 상태는 오히려 악화되기만 했다. 김씨는 결국 부작용이 예상한 범위를 넘어선다며 곽씨를 형사고소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생긴 함몰 등 반흔은 2013년 11월보다 2014년 3월 더욱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문기관 감정 등을 토대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없어지는 흉터나 눈썹문신을 하면 거의 보이지 않는 정도의 흉터가 일반적인 눈썹거상술에 따른 부작용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의 경우 2년이 지나서까지 함몰 등 반흔이 사라지지 않았고 눈썹수술로 가려질 정도도 아니란 점에서 수술 전 피해자가 용인한 부작용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았다.

2013년 당시 피해자 병원기록지 사진. 양눈썹 위쪽에 가로로 5cm 가량의 큰 상처가 나 현재까지도 부작용을 호소한다. fnDB
2013년 당시 피해자 병원기록지 사진. 양눈썹 위쪽에 가로로 5cm 가량의 큰 상처가 나 현재까지도 부작용을 호소한다. fnDB

■미용수술 의사는 더 엄격한 주의의무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트리암시놀론만 투여한 것에 대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관찰이나 처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술 및 처치에 있어서의 방법이나 기술의 미숙함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에게는 미용성형수술 내지 시술을 하는 의사로서 적절한 조치를 다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미적 만족을 위해 진행하는 미용성형 집도의에게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시술 여부, 시술의 시기, 방법,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미용수술 시술의 의뢰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뿐 아니라,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그 미용성형 시술을 거부 내지는 중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일반의에 비해 더 중한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법리상 수술은 환자에게 상해를 동반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기본적으로 상해에 해당하지만 환자의 동의로 처벌이 면제된다. 법조계에선 미용수술 등 수술의 필요나 긴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업무상과실을 넘어 상해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파이낸셜뉴스는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합리한 관행이나 잘못된 문화·제도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김성호 기자 e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태와 문제점, 해법 등 충실한 취재를 거쳐 보도하겠습니다. 많은 제보와 격려를 바랍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지역발생 1천104명·해외유입 28명..누적 5만5천902명, 사망 총 793명
서울 466명-경기 255명-충남 61명-인천 55명-충북 38명-전북 37명 등
정부, 내일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 결정..’2.5단계 연장’에 무게

시민들로 붐비는 임시 선별검사소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성탄절인 25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0.12.25 kane@yna.co.kr
시민들로 붐비는 임시 선별검사소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성탄절인 25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0.12.25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26일 신규 확진자 수는 1천100명대를 나타냈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래 하루 최다 확진자를 기록한 전날(1천241명)보다는 줄었지만 이틀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갔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기록이기도 하다.

특히 성탄절인 전날 검사 검수가 직전 평일 대비 2만7천건 정도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확진자가 1천명대로 대거 쏟아진 것이어서 확산세가 더 거세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과 별개로 27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로서는 ‘2.5단계 연장’에 무게가 실려 있지만 향후 사태 추이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픽] 코로나19 대유행 주요 일지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천132명 늘어 누적 5만5천902명이라고 밝혔다.      jin34@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그래픽] 코로나19 대유행 주요 일지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천132명 늘어 누적 5만5천902명이라고 밝혔다. jin34@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지역발생 1천104명 중 수도권 762명, 비수도권 342명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천132명 늘어 누적 5만5천902명이라고 밝혔다.

전날(1천241명)보다 109명 줄었다.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화하면서 최근 신규 확진자 수는 연일 1천명 선을 오르내리다가 전날 1천200명까지 치솟은 뒤 소폭 떨어졌다.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1천97명→926명→867명→1천90명→985명→1천241명→1천132명 등으로 집계됐다. 100명 이상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8일부터 이날까지 7주째 이어지고 있다.

대규모 집단감염 다시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5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8명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의 모습. 2020.12.25 ondol@yna.co.kr
대규모 집단감염 다시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5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8명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의 모습. 2020.12.25 ondol@yna.co.kr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1천104명, 해외유입이 28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1천216명)보다 112명 줄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457명, 경기 250명, 인천 55명 등 수도권이 762명이다.

비수도권에서는 충남 61명, 충북 38명, 전북 37명, 강원 35명, 경북 33명, 광주 27명, 부산 26명, 제주 24명, 경남 22명, 대구 13명, 대전 11명, 울산 8명, 전남 6명, 세종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342명으로 연일 300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전날 서울 동부구치소와 관련해 297명의 추가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총 514명이 감염됐다.

경기 지역에서는 부천시 효플러스요양병원에서 총 163명의 감염자가 나왔고, 파주시 요양원에서도 2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비수도권에서는 ▲ 충남 천안시 식품점·식당(누적 32명) ▲ 경남 거제시 동물병원(16명) ▲ 경남 하동군 지인모임(14명) 등의 신규 집단 사례가 확인됐다.

그 밖에 ▲ 충북 청주시 참사랑노인요양원(98명)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 3개 병원(163명) ▲ 제주시 교회(147명) 등 기존 사례에서도 감염자가 늘었다.

[그래픽]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천132명 늘어 누적 5만5천902명이라고 밝혔다.      jin34@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그래픽]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천132명 늘어 누적 5만5천902명이라고 밝혔다. jin34@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사망자 20명 늘어 총 793명, 위중증 환자 12명 줄어 299명

해외유입 확진자는 28명으로, 전날(25명)보다 3명 늘었다.

확진자 가운데 10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8명은 서울(9명), 경기(5명), 부산·광주·강원·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의 유입 추정 국가는 미국 9명, 인도 5명, 필리핀·러시아·캐나다 각 2명, 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일본·프랑스·터키·체코·영국·부르키나파소가 각 1명이다.

지역발생과 해외유입을 합치면 서울 466명, 경기 255명, 인천 55명 등 수도권이 776명이다. 전국적으로는 나흘째 17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사망자는 하루새 20명이 늘어 누적 793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42%다.

상태가 악화한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2명 줄어든 299명이다.

이날까지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484명 늘어 누적 3만8천532명이 됐고, 격리치료 중인 환자는 628명 늘어 총 1만6천577명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뤄진 코로나19 진단 검사 건수는 총 396만9천415건으로, 이 가운데 375만6천501건은 음성 판정이 나왔고 나머지 15만7천12건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전날 하루 검사 건수는 3만58건으로, 직전일 5만7천147건보다 2만7천89건 줄었다.

전날 검사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3.77%(3만58명 중 1천104명)로, 직전일 2.17%(5만7천147명 중 1천241명)보다 대폭 상승했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양성률은 1.41%(396만9천415명 중 5만5천902명)다.

한편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의 검사 건수 3만3천983건까지 합치면 전날 전체 검사 건수는 총 6만4천41건이다. 임시 검사소에서는 1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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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배달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매장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배달용 제품 가격을 더 높게 받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배달앱 수수료에다 배달 대행 비용 등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일부에서는 소비자들과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자유시장경제에서 판매가격 정책은 자유라는 입장과 소비자 기만이라는 의견이 엇갈린다.

배달애플리케이션 이용이 보편화되고 코로나19 이후에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달비 별도 책정에 이어 매장에서의 음식 가격과 배달 음식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음식점들이 생겨나고 있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서울 시내 한 프랜차이즈 업체 지점은 일부 배달 제품의 가격을 매장판매가보다 인상한다는 안내를 배달앱에 공지로 올렸다. 이 지점은 “배달대행비(2900~6000원)에 배민수수료(16.5%) 결제대행료(3.3%) 원재료비 상승 등으로 적자가 누적돼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공지하지 않고 배달 가격을 더 높게 받는 곳도 여럿이다. 한 개인 음식점은 배달 비용, 테이크아웃 용기 비용 등의 부담으로 매장 가격보다 배달 음식 가격을 1000~2000원가량 높게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방문 고객들이 줄고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의 제한이 늘어나면서 신규로 배달을 시작하는 업체들이 증가한 영향도 있다. 배달 판매의 경우 배달앱 수수료와 배달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비용, 포장용기 비용까지 매장 판매에 비해 비용이 크게 늘어나지만 이를 배달비에 전액 적용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매출이 급감해 어쩔 수 없이 배달을 시작했지만 비용 부담이 커 고육직책이라는 토로다.

반면 소비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반응이다. 인터넷커뮤니티에서 배달 앱을 통해 포장 주문을 했다는 한 소비자는 “음식을 받으려 매장에 방문했는데 배달 앱에서 결제한 가격보다 1000원씩 더 싸게 받고 있었다”며 “사장님은 수수료 때문이라는데 속은 것 같고 이해가 안간다”는 글을 올렸다. 특히 배달비를 별도로 받고 있는데도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은령 기자 taurus@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윤석열 징계 불발]文대통령 “檢 사찰논란 더는 없어야”
이낙연 “사법 정치화 위험수위 넘어”
대통령 재가 번복에 격앙된 반응, 김두관 “사법쿠데타.. 尹 탄핵해야”
尹징계 실패하자 ‘의석의 힘’ 매달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대응 긴급회의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12.25/뉴스1 © News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대응 긴급회의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12.25/뉴스1 © News1

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를 결정한 지 하루 만에 여권은 일제히 윤 총장을 포함한 검찰과 법원에 대한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이런 문 대통령을 대신해 여당 수장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 대신 집권 여당이 대척점에 서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일각에선 ‘사법 쿠데타’, ‘일개 재판부의 대통령 흔들기’라는 공격과 함께 “이제 남은 방법은 윤 총장 탄핵밖에 없다”는 거친 주장도 나와 논란을 낳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슈퍼 여당’의 힘을 앞세워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아예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거둬들이는 구상을 내놨다.

○ 文 사과했지만 與선 “검찰개혁 안 하면 대통령 안전 보장 못해”

청와대의 침묵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24일에 이어 성탄절인 25일 오전에도 계속됐다. 대언론 업무를 총괄하는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아예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았다. 그 대신 청와대는 이날 오후 2시 15분경 약 340자 분량의 문 대통령 입장문을 서면으로 배포했다.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건의했지만, 문 대통령도 이를 재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 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이 비록 직무에 복귀했지만 이른바 ‘판사 사찰’ 등과 관련한 검찰의 기존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검찰개혁 완성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윤 총장 직무 복귀에 여당 내에선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라며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도, 민주주의 발전도, 대통령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 남은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민형배 의원도 “대통령의 재가를 번복하는 재판, 이건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성환 의원은 “이젠 온라인에서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에 맞서는 촛불을 들어야겠다”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 정권 차원에서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시즌2’ 강행하려는 듯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긴급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법사위는 검찰과 법원을 관할에 두고 있다. 이 대표는 회의 뒤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 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며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를 대신해 민주당이 나서겠다는 선전포고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경찰 등을 다루던 ‘권력기관 TF(태스크포스)’를 검찰개혁 특위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별도로 남아 있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직무 배제도, 정직 징계도 실패하자 여당이 공수처와는 별개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다시 나서 법적으로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것.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제 윤 총장 개인에 대한 다툼을 할 시기는 지났다”며 “제도적으로 검찰의 힘을 빼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 여당이 윤 총장을 건드릴수록 윤 총장의 정치적 체급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예 검찰 조직 자체를 겨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공수처도 내년 1월 내에 출범시켜 윤 총장이 이끄는 검찰에 대한 ‘장외 압박’에 나서겠다는 포석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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